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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 교섭권 보장’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사업장 단위 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산별노조가 원청지회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 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동일 노조가 이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시행령대로 원청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노조법상 ‘종사 근로자’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준과도 연동돼 있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나 회사가 “교섭 단위를 나눠달라”고 신청하면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이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측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이미 확보한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 삶은 아직 미완성이다. 그래서 미생이다.”
웹툰에 이어 드라마로 제작돼 큰 사랑을 받았던 <미생>의 명대사이다. 바둑에서 미생(未生)은 아직 완전히 살아 있지 않은 돌을 뜻한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주인공 장그래는 완생을 꿈꾸지만, 현실 앞에서 자주 흔들리고 좌절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그래에게 마음을 내주며 공감한 이유는 그의 삶이 특별해서라기보다, 실패와 불안, 망설임이 우리 일상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습관처럼 자신을 돌아본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어제의 부족함을 만회해야 할 것만 같다. 젊을 때는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비교적 분명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해가 바뀌는 경계가 흐릿해진다. 무엇을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건너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불확실한 오늘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한 수를 두려는 마음가짐. 바로 ‘미생의 마음’이다.
흔히 나이가 들면 삶에 능숙해질 거라 기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툴다. 머리가 희끗해진 나이에도 새로운 환경 앞에서는 늘 망설이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땐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반복한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미생으로 살아간다. 다만 그 미생의 모습이 달라질 뿐이다.
‘노년의 미생’이라는 말은 자칫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만나온 많은 노년의 삶에서 이 표현은 오히려 강한 생명력을 떠올리게 한다. 신문 기사에 소개된, 은퇴 후 다시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일터에 선 시니어들은 수십년간 현장을 누빈 베테랑들이었다. 익숙한 자리에서 내려와 인턴으로 서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들은 “경험은 늙지 않는다”고 말하며 젊은 동료들과 소통하고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기꺼이 나눈다.
“아직 할 게 많아서 완생이라고 하긴 멀었어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건강을 챙기고, 늦깎이로 시작한 난화 연습에 정성을 쏟고 계셨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며 “오늘 쓴 문장이 내일도 기억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어르신, 팔순에 스마트폰을 배워 손주에게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아직도 새로 배울 게 있네”라며 기뻐하던 어르신 역시 자신이 선 자리에서 한 수를 더 두는 노년기의 미생들이었다.
독일 심리학자 폴 발테스가 제시한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는 인간의 성장이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고 본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은 많아지지만, 사람들은 남아 있는 능력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삶을 다시 구성한다. 노년기는 마무리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속도로 다시 살아보는 시간이다.
노년심리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강한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인지 기능을 오래 유지하며,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또한 삶의 목적이 강한 사람은 더 오래 산다. 그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오늘을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마음,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안부를 묻는 선택, 내일을 덜 두렵게 만드는 생각이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여전히 삶의 길 위에서 흔들리고 고민하는 미생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미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슬프지 않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살아 있는 한 끝내 완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도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한 수를 더 두는 미생으로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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