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여당,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강행 > 자유게시판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여당,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강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05 18:35

본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위헌 소지 수정 법사위 통과…법왜곡죄 신설·공수처법 개정도24일까지 처리 목표…당 내부선 위헌 논란에 중도층 이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주일 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었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여당,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연내 처리 강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내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내년) 1월 전에는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SSG가 결국 김재환(37)을 품었다.
SSG 구단은 5일 “외야수 김재환과 2년 총액 22억원(계약금 6억원·연봉 10억원·옵션 6억원)에 영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SSG는 “김재환 영입은 팀 OPS(출루율+장타율) 보강과 장타력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진행됐다. 리모델링을 위한 경쟁 기반의 팀 컬러를 유지하면서도 베테랑의 경험이 젊은 선수들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수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 의지가 강해 구단은 가능성을 봤다”고 밝혔다.
구단은 “지난 시즌 OPS(출루율+장타율) 공격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분석했고 김재환의 최근 성적, 세부 지표, 부상 이력,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재환은 최근 3년간 OPS 0.783(출루율 0.356·장타율 0.427), 52홈런을 기록하며 여전히 리그 상위권 파워를 보유한 타자”라며 “특히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같은 기간 OPS 0.802(출루율 0.379·장타율 0.423)로 홈구장의 이점을 활용할 경우 지금보다 반등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했다.
구단은 “김재환은 2025시즌 트래킹 데이터 기준 강한타구 비율 39.3%, 배럴(이상적 타구) 비율은 10.5%로 구단 내 2위 수준을 기록해 최정과 외국인 선수에 이어 중심 타선에서 장타 생산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SSG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약 조건과 팀 야수 운영 방향성을 신중히 조율했고 김재환도 새로운 환경인 인천에서의 재기를 희망하면서 영입이 최종 완료됐다”고 했다.
구단은 “김재환이 베테랑으로서 책임감과 공격 파트에서의 노하우를 젊은 선수들에게 전수해 OPS 중심의 공격 야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선수들과 동일한 경쟁 체제 속에서 퍼포먼스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재환은 구단을 통해 “그동안 응원해 주신 두산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번 기회가 제 야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도전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 SSG 팬 여러분께도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은 올 시즌을 마치고 FA 선수 자격을 획득했다. 2021년 시즌 뒤 김재환과 두산이 맺은 4년 115억 원의 FA 계약에는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김재환은 이 옵션을 실행했다. 김재환이 FA 자격을 포기하고 방출 형식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SSG는 김재환의 FA B등급에 따른 보상을 원소속팀에 지급할 필요 없이 영입할 수 있게 됐다. 김재환과 두산이 맺은 계약은 FA의 보상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