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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단과 우크라이나 종전안 관련 회의에서 미 측 제안 가운데 일부만 동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러 양측은 전날 오후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협의 시작 후 자정을 넘긴 5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러시아 측 배석자이자 푸틴 대통령의 외교정책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회동 종료 후 양측 대화가 “유용하고 건설적이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종전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미국 측 계획의 일부 조항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다른 조항들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은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여러 제안에 대해 우리의 비판적, 심지어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양측이 종전 관련 세부 내용보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의 본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많은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동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샤코프 보좌관과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배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 특사단과 만나기 전에는 한 투자 포럼에 참석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들(유럽)이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일부 변경은 전체 평화 프로세스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들은 잘 알면서도 러시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물밑 협상을 통해 이른바 ‘28개항 종전안’을 도출했으나,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상이라는 비판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물론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기되자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와 종전안 수정 논의에 나섰다.
미러가 도출한 당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종전안에 “최종 평화적 해결의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급등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 격차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득 상·하위 20% 가구 소득 격차도 3년만에 더 벌어졌다.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자산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9534만원)를 뺀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자산 양극화는 심해졌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1년 전보다 0.014 오른 0.625를 기록했다.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 심하다는 뜻이다.
이는 자산 상승이 상위계층에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5.6%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7.4% 늘었다. 이런 탓에 순자산 평균이 늘었는데도 전체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인 중앙값(2억4000만원)은 오히려 1년 전보다 140만원(-0.6%) 줄었다.
특히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부동산 여파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은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1년 전(1.3%)보다 상승률이 4배 이상 커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부채로 분류되는 임대보증금(2739만원)은 1년 전보다 10%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뿐 아니라 소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상위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해 소득 불평등도 3년 만에 악화했다.
2024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도 2.9%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득 상·하위 20% 계층의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도 전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78배 많다는 뜻이다. 역시 3년 만에 악화했다. 내수가 위축된 데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진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15.3%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4.8%로 바닥을 찍은 뒤 상승 추세다. 다만 은퇴 연령층 상대적빈곤율은 1년 전보다 2.1% 낮아진 37.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현기 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계층이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많이 오르면서 순자산 지니계수가 올랐다”면서 “1분위보다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더 커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총 7500억달러(일본 5500억달러, 한국 2000억달러)의 투자처와 관련해 “예를 들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가 이곳에 건설하고, 현금 흐름은 50대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내각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이 돌아가면서 그간 성과를 소개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그러한 나라로 지목했다. 그는 “난 (국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거론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거론하기를 거부한다”면서 “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뜯어냈으며, 여러분의 나라를 끔찍하게 이용했지만 이제 우리는 쏟아지는 관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MOU에 따르면 대미 투자 총액은 3500억 달러로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누되, 원리금 상환 이후엔 1(한국)대 9(미국)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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