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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한 여파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인 1일(현지시간) 에이즈 퇴치·예방을 목표로 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프론트라인 에이즈는 “올해 아프리카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퇴치 기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며 “아프리카 8개국에서 270만명이 HIV 예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서는 각각 150만명, 32만6000명이 예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케냐에서는 주요 예방 요법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복용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을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발간된 유엔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보건 원조 삭감의 여파로 부룬디와 우간다의 HIV 예방약 사용자는 각각 64%, 38%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주요 공여국들이 원조를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국만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내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세계 보건 기금을 전년 대비 최소 67% 삭감했다. 이어 영국은 지난해 대비 40%, 프랑스는 33%, 독일은 12%에 달하는 해외 원조 예산을 각각 줄였다.
피해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됐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특히 에이즈 치료에 있어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왔다. 프론트라인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HIV 예산의 61%를 미국에 의존하던 짐바브웨는 올해 에이즈 관련 사망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HIV 예산의 26%를 미국 지원에 의존해온 케냐는 올해 2만40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해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지역의 보건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존 플라스토우 프론트라인 에이즈 사무국장은 성명에서 “재원 축소로 에이즈 예방 서비스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라며 “글로벌 HIV 대응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위니 비아니마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2030년까지 330만건의 새로운 HIV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 일본 등 8개 동맹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를 통해 오는 12일 백악관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연합, 호주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협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버그 차관은 회의 참가국에 대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본거지라는 점부터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선택됐다”면서 참가국들은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반도체 제조, AI 인프라, 운송 물류 분야 전반에 걸친 협정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AI 분야는 미·중의 2파전”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동시에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기업들이 강압적인 의존에 종속되지 않고 혁신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간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깨뜨리지 못했다. 중국은 전 세계 정제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헬버그 차관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구상이 AI와 관련한 모든 기술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가 AI 붐이 일기 전에 내놓았던 계획과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맹들과의 이번 협력은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전략이 아닌 미국 중심적인 전략”이라면서 “참가국들은 AI가 국가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군사력 강화에 미치는 혁신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AI 붐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출신인 헬버그 차관은 지난해 말까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에서 앨릭스 카프 최고경영자의 수석고문을 지냈고 지난 10월 국무부 차관에 취임했다.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검사 파면 등 징계 강화 의견 모아감찰 독립성 보장에도 한목소리보완수사권 존폐 두고는 ‘이견’“정책결정권자 정치적 결단 영역”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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