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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와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체들에는 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백신을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 일정이 촉박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이 공동판매사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을 배제해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NIP 사업 백신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본의 압박 또는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근본 배경 및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 노원구가 소득과 나이 기준의 문턱을 없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023년부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에도 기존 제도적 기준으로는 참여가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지역 환경 개선과 공공가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한다. 어르신들은 ‘클린지킴이단’으로 활동하며 골목 청소와 불법 광고물 제거, 역 주변 집중 청소 등 생활밀착형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하루 2시간, 월 15일 진행되는 활동은 어르신의 신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해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준다.
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어르신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다시 역할을 수행하며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지역 곳곳의 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꾸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만들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모집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며 면접을 통해 오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40건, 누적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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