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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보완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졸속 입법으로 인한 법의 허점 때문에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상대방이 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년간 미뤄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맡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다.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을 검찰에서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보완수사 주체를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중 양국은 오랫동안 이화위귀(以和爲貴·화합을 귀하게 여김)의 전통을 지켜왔고, 화이부동(和而不同·어울리되 맹종하지 않음)의 정신으로 사회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함께 성취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항일전쟁이라는 공통의 역사를 언급하며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시 주석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겨냥한 메시지도 내놨다.
시 주석은 경제 협력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은 긴밀한 경제 관계와 깊이 얽힌 산업·공급망,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인적 교류를 늘리고 청소년·언론·스포츠·싱크탱크·지방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진행해 긍정적 담론이 여론의 주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중 화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세계의 100년 변혁이 가속화되고 국제 정세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중한 양국은 지역 평화 수호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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