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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다음 달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단의 국기 사용을 불허하면서도, 가자 지구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국제 스포츠계의 이중잣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최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위원회 결정을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 박았다.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할 수 있고, 유니폼에 러시아 국기를 달거나 시상식에서 러시아 국가를 연주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면 가자 지구에서 6만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고 체육 시설이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선수단은 국가명과 국기를 온전히 사용하며 정상 참가한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올림픽 휴전 관련 질문에 “러시아 및 이스라엘 올림픽위원회와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만 답했다.
IOC는 러시아 제재 근거로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올림픽 휴전 위반, 올림픽 헌장의 근본 원칙 훼손, 타국 체육 조직 관할권 침해, 선수 안전과 공정 경쟁 조건 파괴, 보이콧 위험 등이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IAI)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다섯 가지 기준은 이스라엘 사례에도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올림픽 휴전 측면에서 러시아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IOC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았다. 이스라엘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에도 가자 지구 폭격을 계속했고, 한 학교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선수 안전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IOC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전쟁으로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선수들만 정상 참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제재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더 열악하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662명의 선수가 사망했고, ‘팔레스타인의 펠레’로 불린 술레이만 알오베이드도 목숨을 잃었다. 생존 선수들은 난민촌에서 장비도 없이 지내며 국제 대회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할권 침해 논리도 같다. IOC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체육 조직을 강제 병합한 것을 결정적 제재 사유로 삼았다. IAI는 “이스라엘 축구 클럽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요르단강 서안 불법 정착촌에서 활동하는 것도 팔레스타인 올림픽위원회 관할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을 향해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IAI 보고서는 “IOC의 거부는 원칙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기반한다”며 “이런 명백한 이중잣대는 국제 기구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밀라노 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 없이 중립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는 반면, 이스라엘 선수단은 자국 국기를 휘날리며 당당히 입장하게 됐다. 평화의 제전이 돼야 할 올림픽이 오히려 정치적 이중잣대만 드러내며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는 모양새다.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외 현지에서 500만 갑이 넘는 밀수 담배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7일 호주·미국·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해 약 103t, 총 516만 갑 규모의 밀수 담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이 2021년에 발표한 3년간(2019~2021년) 해외 적발 물량 360만갑을 크게 넘어선 규모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담배가 국내 성인 흡연자(약 800만~900만 명 추정)의 절반 이상이 한 갑씩 손에 쥘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호주가 318만갑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한 갑당 소비세 3만 원을 기준으로 약 950억 원 상당의 세수 탈루를 사전에 차단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향하던 화물이 ‘나일론 밧줄’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담배였던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이 이를 확인해 호주 세관에 통보했고, 현지에서 담배 48만갑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미국 76만갑, 프랑스 38만갑, 홍콩 36만갑, 영국 26만갑, 대만 23만갑이 각각 적발됐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로 발생한 범죄 수익이 마약 밀매나 무기 거래 등 중대한 국제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우범국에서 담배를 정상 화물로 위장해 수출한 뒤, 한국을 경유해 환적해 제3의 국가로 밀수출하는 방식은 세관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어 국제공조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수법으로 지적된다.
관세청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다국적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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