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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종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국회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직자·보좌진들은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들은 회의장 진입을 막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8개월만이다.
법원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전원의 폭력행위가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한국당의 점거행위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진행이 중단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 이 사건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모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 간 상황 공유·연락 혐의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암묵적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해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지난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직접적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 확인되는데도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이 재판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항소를 해야하나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신고돼 경찰이 출동하고 한때 직원들이 대피했다.
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2분쯤 ‘13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11시30분에 현대그룹 빌딩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3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날 오후 기준 약 16억9000만원에 달한다.
현대그룹 측은 직원들을 대피시켰고, 경찰은 특공대를 보내 건물을 수색했다. 경찰의 수색은 이날 오후 1시53분에 종료됐다.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업 본사 등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 전날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와 카카오 판교 아지트, 네이버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에는 KT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란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작성됐다.
강원 속초시는 영랑동에 조성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오는 2026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산후 회복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보건시설이다.
속초시는 안정적인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을 준공한 후 최신형 내부 기자재 구축과 운영 시스템 정비작업을 거쳤다.
산모의 신체·정서 회복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도 갖췄다.
속초시는 산후조리원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 산모와 신생아 돌봄 전반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는 23일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신청을 받는다.
정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발한다.
속초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속초시민 가운데 국가유공자 가족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에서 출산하면 10%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전문성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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