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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남 거제시는 하청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하는 ‘하청노동자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 내 하청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위험, 복지 접근성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먼저 하청노동자 노동복지 향상, 노동 권익 증진, 소통체계 강화,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노동권 인식 강화,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 노동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 6개 단위과제를 설정해 총 26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휴게시설 개선과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찾아가는 하청노동자 건강지원, 노동 상담·법률지원, 외국인노동자 통·번역 지원 서비스 제공, 노동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 기후재난 예방 지원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투자 규모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00억 1700만원이다.
거제시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덴마크령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그린란드 주민에게 일시불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이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분리해 미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두고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왔다. 구체적 액수와 제공 방안 등은 불확실하지만 백악관 참모들을 포함한 미 당국자들은 5만7000여명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만~10만달러(약 1453만원~1억4530만원) 범위에서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및 경제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구상을 한 것은 결국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인 ‘매입’과 맞닿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금 공세’를 통해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 미국으로의 편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덴마크 당국은 그린란드는 파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극해에 있는 그린란드는 300년간 덴마크 지배를 받다가 1953년 덴마크에 공식 편입된 뒤 2009년부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사일 방어에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 영토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그래서 우리는 유럽 우방들에 그 땅의 안보를 더 진지하게 여기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유럽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텐데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럽 우방들과 외교를 계속하는 동안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내주 덴마크 측과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90년 2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한 민주자유당은 보수 정당의 뿌리였다. 그러나 1992년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철폐 등으로 3당 합당의 과오를 딛고 1995년 12월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신한국당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139석을 차지해 당명 변경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1997년 대선 한달 전인 11월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 이인제 후보 탈당으로 위기에 몰린 신한국당은 한나라당으로 탈바꿈했다. 비록 1997년 대선 패배로 사상 처음 야당의 길을 걷게 됐지만, 이회창 총재의 ‘강력한 야당’ 선언에 힘입어 한나라당은 15년간 장수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디도스 사건과 돈봉투 사태가 터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변신했다. ‘2004년 천막당사 정신’을 외친 새누리당은 그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돼 보수의 재탄생을 알렸다. 하지만 친박·비박 내분, 최순실 국정농단 후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2017년 2월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새옷을 갈아입었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 2월 새 문패 미래통합당을 달았지만, 그해 총선 참패로 6개월 만에 단명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년 9월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낡은 이념, 특정 지역에 묶이지 않겠다며 ‘당’(黨)을 뺀 이름으로 당명을 교체한 것이다. 2021년 6월 헌정사 처음으로 36세 ‘0선 정치인’ 이준석을 초대 대표로 선출하고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될 때만 해도 국민의힘은 탄탄대로를 자신했을 법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보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게다. 그렇게 외피만 바꾼 변화는 보수 정치를 한발 더 늪에 빠뜨렸던 것이 보수의 당명 개정사에 담긴 교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가치와 방향 재정립”을 위해 5년 만에 당명을 바꾸겠다고 한다. 반쪽짜리 사과 하루만에 내란 옹호 인사를 최고위원·정책위의장으로 지명하더니, 당명만 바꾸면 헌정 파괴를 옹호한 원죄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극우의 손을 잡은 윤석열과의 절연 없이, 제대로 된 반성과 인적 쇄신 없는 ‘간판 교체’는 사상누각이다. 보수의 위기만 더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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