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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8일로 예정한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7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개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를 두고 여당 등에서 왜곡·조작된 시뮬레이션 자료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종묘 정전 상월대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이 촬영을 불허하면서 설명회도 무산된 상태다.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검증했고, 바람 등 영향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으나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왜곡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1월 8일 국가유산청·서울시·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그대로 공개하고자 했으나 국가유산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다”며 “객관적 검증으로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서울시의 노력을 차단한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갈등을 장기화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허가하고, 서울시와 함께 공동으로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에 참여하라”며 “논란을 해소하는 길은 회피가 아니라 투명한 공개”라고 밝혔다.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40건, 누적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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