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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어느 산, 어떤 골을 오를 때의 일. 급경사를 치고 올라 호젓한 능선을 걸을 때였다. 풍성한 치마폭 같은 게 버티고 있어 문득 길이 끊겼다. 제법 널찍한 바위를 타고 넘어야 했다. 바위가 그냥 바위인 경우는 드물다. 바위 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침묵이 도사리고 있지만 바위의 표면은 식물의 훌륭한 서식처이다. 각종 이끼나 지의류는 아예 바위를 거처로 삼는다. 그것들이 표시하는 무늬를 보면 우주에서 누가 적은 심오한 문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힘을 한번 주며 휙 넘어가려는데 바위에 있는 것들이 예사롭지 않다. 자세히 보니 이 산을 주름잡는 어떤 짐승이 내갈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활짝 트인 개활지에서 볼일을 보는 녀석들이 보란 듯이 그 증거를 남긴 것이다. 어쩌면 영역표시일 수도 있겠다.
휴지를 사용하는 어떤 포유류의 지저분한 그것이라면 고약한 냄새에 얼른 발길부터 돌리겠지만 이것은 자연의 생생한 작품이다. 아무것도 아닌 소변기에 ‘샘’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사인하여 아무것으로 바꾼 마르셀 뒤샹보다 훨씬 윗길이다. 편의상 ‘고구마’라 하자. 두 종류가 섞인 고구마를 뒤적이며 그것의 주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어느 짐승의 털이 희끗 보인다. 통째로 삼켰다가 살코기만 먹고 털은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채 그대로 내놓았다. 일행 중에 이 방면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나섰다. 작은 설치류의 흔적으로 보아 삵일 것 같다고 추정했다. 또 하나의 고구마는 작고 귀여웠다. 좁은 꽁무니를 매끄럽게 잘 빠져나와 열매처럼 맺힌 그것들. 조약돌보다 작은 크기로 미루어 담비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순환한다. 지금 이 연쇄 사슬에 참여하는 나의 몸도 예외가 아니다. 저 고구마는 바위에서 빨래처럼 놀면서 시시각각 풍화되고 있다. 냄새는 대부분 바람이 거두어 갔다. 벌써 분해자들도 덤벼들고 있다. 이윽고 비라도 내리면 반죽이 되어 훌륭한 양분으로 주위의 나무를 먹여 살린다. 저 고구마 속에는 씨앗이 분명 들어 있을 것이다. 그 씨는 삵이나 담비의 따뜻한 뱃속에서 충분히 발아할 조건을 갖추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구마 속을 뒹굴다가 어느 적당한 곳에 안착할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사건 당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명석의 성범죄 당시 음성과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USB를 JMS 신도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해 검찰이 법정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었다.
검찰은 당시 녹음파일이 외부에 퍼질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신도들 사이에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정명석 재판 기록 열람·복사에 참여한 변호인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공소제기 또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명석 사건 기록에서 비롯됐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정명석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직접 증거로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에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시기, 주체, 구성 요건 등이 모두 달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1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요일인 3일은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서울 -7.4도, 인천 -7.3, 강릉 -4.0도, 대전 -5.0도, 광주 0.5도, 제주 7.2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울산 -0.2도 등 전국 대부분 기온이 영하권인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낮 기온도 -5~7도로 예보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5도 안팎, 낮 기온은 0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예보했다. 충남권 북부 내륙, 충남 서해안, 전북, 전남권 중부 내륙, 전남 서해안, 제주도에서도 가끔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남권 남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 전남 동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부터 밤까지 눈이 오겠다. 경남 서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은 이날 아침까지, 충남 남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는 오전까지, 경기 남부 서해안은 오후까지 눈발이 날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3~10㎝, 충남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서해안, 전남 북부 서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서해5도 3~8㎝, 세종·충남 북부 내륙, 북부를 제외한 전남 서해안 1~5㎝다.
대전·충남 남부 내륙, 충북 중·남부, 광주·전남 중부 내륙·전남 동부 내륙, 전북 북부 내륙, 제주도 중산간은 1㎝ 안팎, 경남 서부 내륙은 1㎝ 미만의 눈이 쌓이겠다. 특히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전남 북부 서해안, 제주도 산지는 오후까지, 울릉도·독도는 오후와 밤사이 시간당 1~3㎝(일부 지역 5㎝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이겠다.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동해안, 부산, 울산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 1.5~4.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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