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업 성장 회피시키는 차등 규제 법안 149건…전면 재점검해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업 성장 회피시키는 차등 규제 법안 149건…전면 재점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6-01-09 12:42

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는 세제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은 “이 위원장이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 위원장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최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국민의힘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언론사 사설과 칼럼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글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을 바꿔치기해 발표했다”며 조작 감사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4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승객을 맞이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통합항공사 출범 준비와 승객 편의를 위해 제2터미널로 이전한다고 7일 밝혔다. 14일 0시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승객부터 제2터미널로 입국하고, 같은 날 첫 출발편인 오전 7시 일본 오사카행 OZ112편 승객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밟은 뒤 출국하게 된다. 탑승 수속은 제2터미널 3층 동편에 위치한 G~J열 카운터에서 진행한다. G열과 H열은 일반석 카운터와 백드롭(BAG-DROP) 카운터로 운영된다. 비즈니스클래스 승객과 우수회원은 J열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밟는다.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은 제2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예약 결제창, 발권 후 발송되는 여정안내서(E-TICKET) 등을 통해 터미널 이전 사실을 안내한다. 예매 이후에도 알림톡으로 추가 안내하고, 회원용 정기 온라인 발행물과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도 제2터미널로의 이전 사실을 알린다.
차량 이용객을 위해 인천공항고속도로 가로등에 터미널 이전 안내 배너와 이동형 광고 등을 설치했다.
공항철도 이용객을 위해 열차 내 방송을 진행 중이며 인천공항 교통센터에도 안내판을 세웠다. 서울역과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도 터미널 이전을 알린다. 제2터미널로 이전한 후에도 기존 제1여객터미널(T1) 카운터와 출국장에 터미널 이전 관련 안내 배너를 비치한다. 제1터미널에 잘못 도착한 승객을 위해 안내 데스크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해 긴급수송 차량도 2주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1.09
다음글양주학교폭력변호사 “기업 성장 회피시키는 차등 규제 법안 149건…전면 재점검해야” 26.01.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