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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는 세제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배우자 펑리위안 여사를 처음 만나 차담을 했다. 김 여사는 펑 여사에게 “오래전부터 팬”이라고 했고 펑 여사는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펑 여사와 차를 나눴다. 두 여사가 만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 때엔 펑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펑 여사는 “(경주에서) 이 대통령이 성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그때 김 여사도 저의 안부를 건네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APEC 정상회의에 펑 여사도 오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오셔서 많이 서운했다”며 “베이징에서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여사님의 팬”이라고 화답했다.
펑 여사는 “감사하다”며 2014년 시 주석과 한국을 국빈방문했던 때의 일을 언급했다. 펑 여사는 “그때 아주 아름다운 창덕궁을 찾았고, 밤에 동대문시장을 한번 둘러봤다”며 “아주 뜨겁고, 친구를 잘 맞이하는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제게 깊은 인상을 줬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한국대사관에서 양국 교류에 기여한 여성 인사 9명에게 떡만둣국을 대접하는 행사를 열었다.
하늘색 앞치마를 두른 김 여사는 “한국은 새해가 되면 떡국을 만들어 먹고, 중국은 춘절과 같은 명절에 만두를 빚어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면서 “한국의 떡국, 중국의 만두가 어우러진 떡만둣국을 나눠 먹으며 모두에게 평안하고 넉넉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떡만둣국에 계란 지단과 김 고명을 얹으며 “양국 사이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왕단 베이징대 한반도센터 소장은 “한국과 중국의 우정이 여사님의 손길을 통해 식탁 위에 오롯이 담긴 맛으로 저희에게 다가왔다”며 “이는 단순한 한 끼의 점심이 아니라 언어와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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