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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을 사과한 것과 관련해 “선거가 다가오면 반복되는 국힘의 사과 코스프레”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 “이게 진짜 사과 맞습니까”라며 “비상계엄이 잘못된 수단이라니 그 사과의 끝은 여전히 내란 옹호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장 대표 본인을 포함해 내란 옹호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선거의 승패보다 중요한 건 원칙과 상식”이라며 “원칙과 상식이 모호하다면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계엄과 관련해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 교섭권 보장’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사업장 단위 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산별노조가 원청지회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 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동일 노조가 이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시행령대로 원청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노조법상 ‘종사 근로자’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준과도 연동돼 있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나 회사가 “교섭 단위를 나눠달라”고 신청하면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이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측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이미 확보한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9일 밤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도에 눈이 시작돼 주말인 10일 중부내륙(경기동부·강원내륙산지)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일인 11일에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10일 하루에 경기동부 3~8cm, 경기서부와 서해5도 1~5cm, 서울과 인천 1~3cm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과 10일 이틀간 강원내륙·산지에는 3~10cm, 강원북부내륙과 강원산지는 15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회의에서 “이번 강설 기간이 길고 특히 11일에는 무거운 눈(습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응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설·제설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간 제설 작업으로 인해 제설차량,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제설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정비하고, 골목길 제설함과 삽·빗자루 등 소규모 제설 장비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무겁고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 전통시장, 비닐하우스, 축사 등 취약시설은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통제 및 주민 대피를 실시하는 한편, 제설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한파특보 시 한파쉼터 운영을 확대·연장하는 등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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