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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재판장 김정도)는 5일 선고공판에서 윤 구청장과 검찰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언제나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수사 전반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저녁 국회에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사건, 월성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당과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했다.
애초 국조 대상으로 주장해온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의혹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도 포함한 것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 라인의 조직적 개입과 사건 기획 의혹들에 대한 조사”라며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축소 은폐 조작이 있었는지 의혹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민주당에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이 항소됐어야 하지만 외압에 의해 무마됐다”며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원을 범죄자들 손에 쥐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하신다’며 백조 발이라고 하던데 정 장관이 발이면 몸통이 누구겠나”라며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나 항명을 얘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취지와 본질에 한참 어긋난 주장”이라고 했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조 성격과 주체, 대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자 각자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합의해 처리하면 될 문제였다”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민주당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조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까지 여야 간 논의와 합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조를 하겠다는 합의는 유효하다”며 “명칭과 범위에 대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버스가 정차하고 누구보다 먼저 내린 사람은 기사님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보니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님은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고, 뒷문 쪽 바닥에 설치된 발판 고리를 힘껏 당겼다. 저상버스에는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바닥에 접이식 발판이 설치되어 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버스도 있지만 수동으로 고리를 당겨야 하는 버스도 있다.
몇번이고 시도해도 바닥 홈에 꽉 낀 고리는 꿈쩍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뒤져 연필을 꺼냈다. “부러져도 괜찮으니까 이걸로 해볼까요?” 야속하게도 두 번째 시도에서 연필이 뚝 부러졌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때 정류장에서 다른 버스를 기다리던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이걸로 한번 해보시죠” 하고 휴대용 전동 드라이버를 내밀었다. 두어번 작동하자 ‘탁’ 소리와 함께 고리가 빠졌다.
발판이 펼쳐지는 데 걸린 시간은 어림잡아 5분여. 통계적으로 도심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머무는 평균 시간이 20초 남짓이라니 제법 길었다. 나는 연필이 부러지는 순간 기사님이 발판 작동을 포기하진 않을까, 승객들이 늦는다고 불평하진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그런데 발판이 펼쳐지자 모두 “됐네요, 됐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함이 밀려왔고, 이는 곧 ‘Sunny Scholar in 의성’ 프로젝트와 오버랩됐다. ‘Sunny Scholar’는 SK행복나눔재단의 청년 인재육성 사업이다.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사회문제를 발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로컬 현장연구형 프로젝트’로, 올해 대상지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의성이었다.
3개 팀이 의성군 32개 마을을 돌며 지역을 관찰했다. 그중 한 팀이 ‘노인의 이동’에 주목했다. ‘실버카’로 불리는 보행보조기가 어르신들의 필수 이동수단이 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의아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면 단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장날이나 병원 방문 때 읍내를 오가야 하지만, 버스에서는 실버카를 거의 볼 수 없었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아 버스에 실버카를 싣기 어려운 구조 탓이었다.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명문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은 저상버스 확산의 출발점이 됐다. 그러나 이후로도 오랫동안 저상버스 도입률은 미미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신규 노선버스는 저상버스 우선 도입이라는 행정지침이 강화됐지만, 도로 구조나 정류장 시설 문제로 운행이 곤란한 노선은 지자체가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가 가장 필요한 지역에 가장 늦게 적용되는 아이러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한 청년들은 ‘노인의 이동’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실버카 사용 공백’을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도출했다. 어르신들은 ‘불편한 것 없다’ 했지만 읍내 이동 시 실버카 대신 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이동의 불안정과 장보기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청년들은 해법으로 읍내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공유 실버카 ‘구르미’ 서비스를 제시했다.
프로젝트가 단순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들은 직접 구르미를 시범 운영했고, 어르신들은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청년들은 의성군, 전통시장 상인회, 시니어클럽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설계했다.
지역사회가 구르미를 공공모빌리티 모델로 정착시킬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그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냈다는 데서 의미를 짚게 된다. 지역소멸과 청년 부재를 연결 짓고, 일시적인 거주 또는 창업 지원으로 발을 묶어두려는 기존의 정책적 시도와는 분명 다른 풍경이다.
한편, 장애인 출근길 시위 뉴스에 온갖 악플이 달리는 현상과 달리, 저상버스의 발판과 공유 실버카 사례는 일상 곳곳에서 함께 발맞추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이 시민의 성숙도를 부단히 따라잡고, 시민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려 나설 때, 이동권 문제는 물론 사회 곳곳의 ‘거리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 길은 결국 정책과 시민의 발걸음이 서로를 이끌 때 단단해진다.
<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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