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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와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체들에는 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백신을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 일정이 촉박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이 공동판매사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을 배제해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NIP 사업 백신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본의 압박 또는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근본 배경 및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본인과 가족의 특혜 의혹에 이어 공천헌금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을 두고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제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김 의원의 탈당을 공개 요구했는데, 김 의원이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5일 뉴스토마토 인터뷰)는 의사를 밝히자 발언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동료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다”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이제는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는다”면서도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첫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당 안팎의 탈당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청래 대표는 12일까지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제명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김병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대표가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헌금 논란에 대해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였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현재는 얘기할 수가 없다. 경찰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의혹들이 보좌관 등(에 의해) 많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누가 해명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며 “이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완전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선일보에서 시작한 김병기 특검, 공천헌금 특검을 오늘 아침 (언론들이) 다 받지 않았지 않나. 괜히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의혹이 커지는 것”이라며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제명시키는 것만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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