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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동칼럼]국적이라는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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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12-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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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생에서 운과 노력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응답이 다르겠지만, 나는 운에 큰 비중을 돌리는 편이다. 이유는 국적 때문이다. 수많은 기회를 결정짓는 국적이, 내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출생 시점에 정해지기 때문이다.
통상 국적을 정하는 원리인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모두 출생을 기준으로 한다. 혈통주의는 출생 시 부모의 국적을 따라 국적을 부여한다. 한국이 택한 방식이다. 출생지주의는 그 나라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부여한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출생의 순간에 자동으로 결정되는 국적 취득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국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세계가 불평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평화롭고 풍족한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 가지는 기회와, 분쟁지역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 가지는 기회는 다르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조건에서 나름대로 삶을 소중하게 꾸려가기에 어떤 삶이 무조건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다른 조건에서 삶의 모양이 달라지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아예렛 샤하르는 저서 <출생권 로또: 시민권과 글로벌 불평등>에서 국적을 복권에 빗댄다. 삶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상당 부분 국적에 의해 정해지고, 그 자격이 ‘로또’처럼 운으로 얻어진다는 것이다. 때때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부심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국적을 일종의 로또라고 생각하면 겸허해진다. 누구든 무시하면 안 되지만, 애초에 국적이 우월감을 가질 만한 자격을 주는 건지 묻게 된다.
국가가 출생 시점에 자동으로 구성원의 자격, 즉 시민권을 부여하는 체제를 선택한 건,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이동한다. 인류의 발전은 이주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국경을 넘어 이주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간다. 문제는, 시민권이 여전히 출생 시점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가령 어떤 사람은 평생 외국에 살고 있어도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이 된다. 반면 누군가는 평생 한국에 살고 있어도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기에 외국인이 된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공동체에 속해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간과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샤하르는 시민권이 ‘출생권 로또’로 정해져도 되는지 묻는다.
한국 사회에는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 1883년 인천항이 열리면서 청나라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살다가 한국전쟁으로 한·중관계가 단절되어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해 살아온 화교가 대표적이다. 세월이 흐르며 화교의 4·5세대가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외국인이고, 그나마 2002년이 되어서야 영주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한국이 고향이어도 한국인이 되려면 귀화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20여년을 살았다면 어떨까? 1년 전 안타깝게 사망한 강태완씨가 그랬다. 그는 다섯 살에 한국에 와서 미등록 상태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성인이 되어 국적을 따라 몽골에 가야 했지만, 다시 대학생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졸업하고 취업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었다. 작년 11월 산재로 사망하던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였고, 그가 한국에서 산 세월은 26년이었다. 그는 왜 ‘한국인’이 아닌가.
얼마 전 또 한 청년이 사망했다. 베트남 국적의 뚜안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폭력적 강제 단속이 닥치자 공포에 떨다 추락해 사망했다. 무엇이 그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을까. 체류자격이라는 제도가 이주민의 삶을 옥죄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작동해야 옳은가. 한국에서 보낸 그의 시간과 삶은 이 공동체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출생 시점에 갇힌 시민권이 너무나 쉽고 잔인하게 사람을 내친다.
며칠 전 국회에서는 실질적 구성원을 불안정 체류 상태로 만드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2018년 유엔 회원국들이 이주 글로벌 콤팩트를 채택하며 합의했듯,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정규 이주가 가능한 유연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제도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운으로 얻게 된 국적에 대해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권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질문해보자. 아주 길고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시민권의 시작이어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법안 관련 사건은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한다.
내란전담재판부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이 법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 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당시 신중한 입장이었던 한 의원은 “이 법안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 전까지 강성 지지층에게 당이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법에 가깝다는 것이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위헌성 논란을 떠나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안 통과 후 공포, 발효를 언제 할지는 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1월 전에는 (시행이)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 무릎, 두 손, 이마를 땅에 던진다. 이주활동가와 이주노동자들, 숨진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이 찬기가 올라오는 땅에 엎드렸다.
출발 전 사회자는 오체투지 하는 법을 설명하며 “몇번 하다 보면 알게 된다”고 했다. 세 발짝 걷고 한 번 엎드리는 일, 참가자들은 금방 익숙하게 오체투지 자세를 익히게 됐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는데도.
지난 11월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에서부터 정부서울청사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했다. 지난 10월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뚜안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다.
맨 앞에는 뚜안의 아버지가 있었다. 오체투지 전 기자회견에서도 그의 발언이 예정돼 있었으나 사회자가 “어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라며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설명했다. 기자회견 내내 뚜안의 영정을 들고 있던 아버지는 영정을 넘겨주고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다. 자식이 죽고 없다는 사실 같은 것이 그럴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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