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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 “한국 교회, 가진 게 너무 많아···정치와의 결탁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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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6-0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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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금 한국 교회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사회통합과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은 8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한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스팔트 교회’ 등 극우화된 개신교의 행태에 대해 “정치와 종교의 결탁은 위험한 일이고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거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39개 교단, 6만5000개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국내 최대 개신교단체로, 김 대표회장은 지난달 취임했다. 김 대표회장은 “140년전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자유, 인권 평화의 가치가 싹텄고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민주주의와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 기독교 선교 유적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교회와 연대해 북한 지원 및 통일 운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개신교계의 주요 이슈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김 대표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시행중인 개별 법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와 배치된다”면서 “다양한 특성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은 오히려 다수를 역차별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 사학들이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종교 사학의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둘러싸고 고뇌에 빠지는 모습이 떠오른다. 인간의 손으로 만져서 파악하기에는 코끼리가 너무 크다. 게다가 코끼리의 모양새는 꽤 독창적이다. 코끼리 코를 만지는 사람은 귀, 다리, 상아를 만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코끼리를 경험한다. 만약 코끼리에 관해 전혀 모른 채 코를 만진다면, 나는 그걸 뱀처럼 길쭉한 생물의 몸통이라고 여길 터다. 그러다 입에 도달하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여기가 입이라면 내가 만졌던 부위는 대체 뭐지? 코끼리의 신체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거지? 처음부터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의문에 빠질 일도 없다. 정보의 제약이 물음표를 부른다. 눈을 쓰지 않고 코끼리를 이해하려면 단서를 조합하고 머리를 굴려야 한다. 추리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장님 코끼리’는 상당히 인기 있는 놀이다. 미스터리 작가들은 사건의 진상을 한 번에 공개하지 않는다. 대신 이야기에 빈칸을 만든다. 범인은 누구인지, 배후의 정체는 무엇인지, 물건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 중요한 정보를 숨긴다. 추리의 목표는 빈칸을 채우는 것이다. 다만 목표 달성은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지연되어야 한다. 전후 사정이 모두 밝혀지면 추리는 끝난다. 그러니까 추리의 재미는 정답이 아니라, 정답의 부재에 있다. 혹은 츠베탄 토도로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답을 알지 못하고 있는 동안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코끼리의 모습을 한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재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코끼리를 더듬더듬 만지며 그 모습을 궁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놀이는 물음표가 둥둥 떠다니는 동안에 제일 활기를 띤다.
장님 코끼리 놀이의 재미를 훌륭하게 활용하는 게임으로 ‘전지적 추리시점’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모든 참가자는 각자 정보의 일부만 얻는다. 참가자들이 나눠 갖는 카드에는 추리의 단서가 될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CCTV 화면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난당한 물건의 사진이 돌아가는 식이다. 받은 카드는 원칙적으로 혼자만 봐야 한다. 그러니까 다들 코끼리의 각기 다른 부위를 만져보는 셈이다. 자기가 목격한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시킬 수는 없다. 그 대신 참가자들은 자기가 본 그림의 내용을 자유롭게 설명한다. ‘내 카드에는 석상의 성분 분석 결과가 있었어’ ‘내 카드에 나온 CCTV는 6번이던데, 그럼 이게 살인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찍힌 영상인가 봐’ 등이다. 이렇게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함께 토론하고 추리하는 과정이 ‘전지적 추리시점’ 게임의 핵심이다. 정답에 도달하는 방법으로는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 추리의 재미로 향하는 방법으로는 정석적이라고 평할 수 있지 않을까.
속담으로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일부분만 아는데도 전부 안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가리킨다. 이런 맹인모상(盲人摸象)의 기원이 되는 일화에서 6명의 ‘장님’은 서로 자기가 만진 부위의 형태가 진짜 코끼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위와 같은 게임 참가자들은 코끼리의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자신에게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어쩌면 맹인모상의 ‘장님’들에게도 게임이 좀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추리의 재미를 알게 됐을 텐데.
서울 지역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게 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일정 기준으로 제약하는 조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8일 “서울시 교육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1부가 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무효라고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노조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사무실로 우선 활용하고, 공간이 없어 외부에서 빌려도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60만원대 전용 면적 300㎡의 사무실을 쓰는 등 서울시교육청 11개 노조 사무실에 보증금 35억원과 월세 1400만원이 사용됐다.
심미경 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5월 “서울 내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폐교가 많은데도 노조에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 끝에 이날 시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세금을 아끼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해 만든 조례안에 시교육청이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시교육청은 특정 노조의 대변자가 아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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