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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술 취한 승객 차에 끌려 대리기사 사망…플랫폼 노동자 권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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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12-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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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고객과 업체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어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지난 14일 새벽 60대 대리운전 노동자 A씨는 만취한 승객에 의해 운전석 밖으로 밀쳐진 뒤 차량에 매달려 1.5㎞가량 끌려가다 결국 사망했다. 그는 안전벨트에 매인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그는 4만원을 받으며 대전에서 청주로 가던 길이었다. 고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10년 간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A씨와 같은 대리 기사들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고인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고객 차량을 빠져 나왔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고, 작업을 중지했다면 플랫폼에 고객과 마찰을 일으킨 문제 기사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았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부분의 법적 권리에서 배제돼있다. 이들에게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작동되지 않는다. 수시로 취객을 상대하는데도 감정노동자로 보호되지 않고, 위험에 처해도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 회사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및 통제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중개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정부와 국회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으로 산안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위험 상황에서 즉시 일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시급히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ILO 190호 협약은 노동자의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국·프랑스·독일 등 40여개국에서 비준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는 현재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ILO 190호 협약이 요구하는 폭력 예방 의무, 작업중지권, 감정노동자 보호, 플랫폼 사용자 책임 등이 담겨 있지 않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모든 노동자를 폭력과 괴롭힘에서 보호하기 위해 ILO 190호 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며 “일하는사람법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만하고 실질적·구체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협약 비준을 늦추는 것은 플랫폼 기업만 이롭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폭력사건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라”고 했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한데 모은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다. 범정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략의 목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해 개편한다. 장은영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은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소통24’와 ‘혁신24’를 합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광장’을 계승해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청원24는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단은 합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체계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의 취약계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 전반에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로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내부 AI 전문가(AI 챔피언) 2만명 양성, 민간 AI 우수 인재 영입(AI 전문관) 등을 통해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에 맞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제도’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 위원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또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뜻이 더 잘 전달되도록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참여 위원의 정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10개 부처가 속한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추가됐다. 29명 규모의 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기 위해 정원을 50명 이내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이나 권고를 정부 부처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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