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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속보]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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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6-01-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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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에서 6일 오전 10시 18분께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다.
기상청은 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진원 깊이는 약 10㎞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으로 시마네현 동부와 돗토리현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5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들고, 선반에 있는 식기류가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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