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협–소방청, ‘응급실 뺑뺑이’ 해법 논의···현장 중심 이송 기준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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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소방청은 지난 1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환자 미수용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대두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응급실 뺑뺑이’는 배후진료 의료진 부족 등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일각에서 구급대원 대 의료진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된 핵심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치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소방청도 이에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측은 단기적으로 도입할만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환자의 의학적 정보와 중증도를 병원 측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배후진료 의료진이 갖춰져야만 치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의협은 단순히 비어있는 병상만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병원 배후 진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 중심의 관제 기능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지역 내 병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순환 당직제 같은 제도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상급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지역 내에서 처치 가능한 1·2차 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하는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소방청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과 소방청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학회의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법률 개정과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코피나 단순히 피부가 찢어져 생긴 열상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와 소방본부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북도는 포항 보경사 등 3곳의 관광 편의를 개선해 ‘열린관광지’로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에서 3곳(포항2·안동1)이 선정돼 국비 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 가정 등이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동 편의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포항 보경사와 영일대해수욕장, 안동 월영교 등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보경사 템플스테이와 영일대해수욕장을 해안·산림분야 관광지로 묶어, 동해안권 무장애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등이 시도된다.
안동 월영교 일대에는 이동로 개선과 무장애 전망·휴식공간 조성, 안내사인 및 문보트 정비 등 체류형 관광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관광 약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지 접근성 및 안전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
열린관광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12곳이 선정됐다. 경북의 경우 경주 보문관광단지(2015년), 고령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2017년)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6곳과 9곳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북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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