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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서리풀 등 공공택지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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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12-0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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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보상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시 시행자 지정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후보지 발표 시부터 LH의 협의 매수가 가능해져,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보상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현재는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 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처음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에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신설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주민들의 기다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장관(사진)이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여행 금지)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워싱턴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에게 총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트럼프 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놈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나는 우리 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특권의식 중독자들을 쏟아붓고 있는 모든 빌어먹을 나라에 대해 전면적인 여행 금지를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놈 장관은 “우리 선조들은 피와 땀, 굴하지 않는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며 “외국인 침략자들이 우리의 영웅들을 학살하고, 우리가 힘들게 번 세금을 빨아먹고, 혜택을 가로채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단 한 명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놈 장관은 어떤 국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인지는 부연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놈 장관의 글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재게시하긴 했으나 논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아프간 이민자가 주방위군에게 총탄을 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민국은 아프간 국적자들의 이민 신청 심사 중단, 모든 망명 신청 심사 보류, 아프간·이란 등 19개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재조사 등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이날 뉴욕 연방이민법원의 판사 8명을 해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법무부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사 수는 34명에서 26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뉴욕의 또 다른 이민법원에서 해고된 전직 판사 올리비아 카신은 이날 해고에 대해 “월요일 오후의 학살”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 추방 재판 등 이민 관련 사건 심리에서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진 판사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뉴욕시 6명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이민판사 약 90명이 해임됐다. 이민판사를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집행사무국은 해고 이유 등에 관한 언론 질의에 답변하기를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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