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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모여 미국 대표단과 회동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초점이 베네수엘라 사태로 이동하면서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AP·DPA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파리에서는 이른바 ‘의지의 연합’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동맹국 정상과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러시아와의 잠재적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안보 보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6일 파리에서 여러 유럽 국가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유럽 대륙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27개국의 국가·정부 수반을 포함해 총 35명이 참석하는 등 전례 없이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파리에 집결한다. 미국은 스티브 위트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회의는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공동 주재하며,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은 러시아가 전투 중단에 동의할 경우를 가정해 향후 러시아의 재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정치적 안전장치 마련 방안을 몇 달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휴전 감시 체계 구축,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속적 지원, 러시아의 재침공 시 대응 약속, 장기적 국방 협력 방안 등이다. 일부 국가들은 나토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도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까지 이번 회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국 대응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메시지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측에서는 장관급 대신 특사급 인사가 참석해, 워싱턴의 관여 수위가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의를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일부 연합국들은 병력 대신 제재,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지의 연합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들이 존재감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따라 이 연합의 존속 자체가 달려 있다”며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면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본회의를 열어 몇 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그날 2차 특검, 소위 종합 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우 의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3대 특검 종료 후 남은 문제점은 경찰에서 추가·보강 수사 처리하면 끝나는 사안이다. 이 시점에 2차 특검을 위해 본회의를 단독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한 법안 중 비쟁점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강행하려는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쟁점 없는 법안도 일괄해 타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가 진행되면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새해 벽두부터 독재자들의 소식을 접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국제법과 의회를 무시한 채, 독재자를 생포하겠다는 독단의 정치가 벌어졌다. 미국이 전격 단행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생포작전 이야기다. 주권국가의 불가침성을 부정하는 독단과, 국내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독단 사이에서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던 찰나,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고도 싱긋 웃던 한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스마트폰에 빠진 그의 모습은 자못 행복해 보였다. 타인에 무신경한 태연함 속에서 그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
세계는 점차 핵을 가진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들이 주변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타인을 유령처럼 대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 두 장면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의식하면서도, 하나의 지점에서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 대한 ‘무감각’이다. 해나 아렌트는 이 무감각이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에 실패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가 서로 다른 존재들의 복수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그 복수성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스마트폰 없이는 혼자 있지 못하는 자아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독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향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숙의하지 않는다. 대신 결단한다. 선거조작을 결단하고, 전쟁을 결단하고, 비상계엄을 결단한다. 내각과 의회와 상의하지도 않는다. 자기 안에 반대되는 진리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진리를 안다고 믿고, 자신이 곧 세계라고 여긴다.
스마트폰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화면은 이런 독재의 달콤함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영업자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우리는 점차 나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마주하는 시간만큼은 이 복잡한 사태에 직면한 자아를 밀봉한 채, 오로지 그 순간의 나 자신 안에 머물게 해준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겠다는 결심만으로도, 나만의 세계는 손쉽게 건설된다.
온갖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화면 속에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진다. 누군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생포작전을 트레이닝복 브랜드 소식으로 접했을지도 모른다. 내 알고리즘이 고장난 것인지, 트럼프와 마두로를 소재로 삼은 AI 밈들이 넘쳐난다. 주의를 단숨에 사로잡는 콘텐츠들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질곡의 역사를 이해할 단서를 찾기란 어렵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의 잔해는 말끔히 지워지고, 그 핍진성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무신경한 독재는 결국 스스로와 대화하는 데 실패한 자아에 기대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숙의란 본래 ‘이것과 저것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을 지닌다. 새벽에 잠을 깨 스마트폰을 만질지 말지 망설이는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숙의의 한 장면이다. 잠결에 문득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일 역시 철저한 숙의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숙의의 실패는 세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감각에서 비롯된다.
이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왕국에서 누리는 달콤한 독재를 끝내고, 내 안에 시끄러운 의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러한 불화를 통해서만 내가 누군가의 발을 밟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 분열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복수의 자아를 용인하고 이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내면에서 시작하는 최초의 정치다. 민주주의다. 새해에는 고독한 민주주의자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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