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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수사 결과와 종합해 이 시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오산시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지만,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서까지 제출했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사임 시점을 하루 앞두고 철회했다. 시장 출마를 당분간 보류한 문 구청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을 철회 이유로 들었다.
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기존에 밝힌 사임 결정을 우선 철회하고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선인 문 구청장은 그동안 6·3 지방선거에서 체급을 높여 광주시장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북구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은 사임일 최소 1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사임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문 구청장은 이날 퇴임식을 한 뒤 오는 18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사퇴 시점 전날 이를 번복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시도통합’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면서 “이는 특정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공동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목적이나 진로보다 시도통합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우선 매진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접고 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문 구청장은 “시장 선거 출마에는 변동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문 구청장의 사임 철회에 대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문상필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통합을 핑계로 한 사임 철회는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나온 비겁한 회군이자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달성 북구의회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단순한 판단 변경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다”라며 “북구청장 자리는 개인 정치의 보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출마예정자인 정다은 광주시의원도 소셜미디어에 “행정 최고 책임자의 말과 행동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한다”며 “새털처럼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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