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설]‘윤석열 절연’ 없는 장동혁 사과, 반쪽·면피 소리 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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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1주년까지만 해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했다. 거리집회에선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그랬던 장 대표가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는 압도적 여론 속에 20%대에 갇혀버린 당 지지율,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5개월 앞 지방선거도 힘들다는 당 안팎의 점증하는 압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 대표 사과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였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당일 사건에 국한해 사과했다. 잘못된 수단이었으면, 목적은 정당했다는 건가. 그는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도록 길을 닦아준 당의 거수기식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군경에 맨몸으로 맞서며 계엄 해제를 요구하던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도, 비상계엄 해제 후 당이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하고 줄기차게 윤석열을 옹호해온 것도 사과하지 않았다. 끝내 이날도 기자 질문은 받지 않은 면피성 사과였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과거의 일’이라고 했지만, 그걸 ‘현재의 일’로 만드는 게 윤어게인 세력의 준동이다. 장 대표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들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극우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앉히고, 윤어게인 대표 논객 고성국씨 입당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장 대표 발언이 윤어게인 세력을 껴안고 가겠다는 걸로 들릴 뿐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과는 공허하다. 오죽하면 장 대표 사과 후 당내에서도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김재섭 의원)이란 반응이 나오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동맹과 적대국은 한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했다.
각국 대표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국경의 불가침성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P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결과에 관해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합법적인) 국가원수가 아닌 마약 범죄 도피범”이라고 말했다.
미 “법 집행” 중·러 “석방” 충돌프랑스 등 “무력 사용 금지 위배”사무총장도 ‘국제법’ 준수 촉구
왈츠 대사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합법적인 법 집행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엔이 불법적인 마약 테러범에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하며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유엔은 대체 어떤 부류의 조직인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우군은 거의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프랑스, 덴마크 등 미국의 우방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 멤버인 국가도 미국을 비판했다. 제이 다르마디카리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대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평화적 분쟁 해결의 원칙과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의 독재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어조가 달라진 것이다.
덴마크 “국경의 불가침성, 협상 대상 아냐”
크리스티나 마르쿠스 라센 주유엔 덴마크 대사는 “국경의 불가침성은 협상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떤 국가도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이나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입’ 의사를 밝힌 그린란드를 관할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력행사가 “국가 간 관계 운영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미국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 석방을 촉구했다.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횡포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 주권, 불간섭 원칙 등을 무시하고 최고 재판관인 듯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유엔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대사는 “국가원수 납치, 주권국가에 대한 폭격, 추가적인 무력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용인된다면 이것은 전 세계에 ‘법은 선택 사항이고 무력이 국제관계의 진정한 심판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미국 규탄 결의 등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은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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