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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를 못 하게 하는 등 고의로 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그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공용전자기록등손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전산상 해당 감사보고서에 접속할 수조차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수처는 임윤주 당시 권익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고도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최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기존에 월평균 68만1644원(지난해 9월 기준)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만4314원(2.1%)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월 수령액은 325만1925원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1%가 반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상된 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일인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를 막기 위함이다. 약정 금액만 지급해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민간 연금(개인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물가 변동분을 급여에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공적연금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인상 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물가연동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7192원 인상된 34만9706원으로 조정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할 때 누구나 약자가 된다. 약자의 언어가 빈약할수록 약자들 권리에 무심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들은 다른 약자들에 견줘 정상·표준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세상의 턱에 부딪히는 존재들이다. “세상이 알아들으려면 창문을 깨고 불을 질러야 한다”(서프러제트)는 말처럼 장애인운동이 거칠고 치열한 것도 이런 이유를 무시할 수 없다. 소수자운동이 당사자 운동으로 자리 잡기 전인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사고부터 이들은 이동권 보장, 권리 예산, 탈시설 운동처럼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을 벌이며 ‘내가 누구인지’ 입증해야 했다.
이들의 보편적인 시민권을 박탈한 대표적 장소가 지하철역이다. 시민들의 출근을 방해했다고, “퇴거 불응 시 ‘역사 밖’으로 퇴거당하는” 경멸 대상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다. 정확한 속도로 정시에 출발해야 하는 곳, ‘시간이 돈’이라는 자본주의 상징 공간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지하철역 출근 투쟁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폭력조장 단체로 낙인찍은 윤석열 정부, 400명의 중증 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이들을 ‘역사 밖’으로 밀어낸 장본인들이나 다름없다. 전장연이 기득권의 표적이 되고 ‘역사 안’에서 퇴거당한 데는 지난 25년간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키워야 할 ‘정치’가 없었기 때문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6·3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전장연의 선전전 현장을 찾았다. 김 의원과 전장연은 오는 6월 초까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유보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전장연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9일 장애인 기본권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물론 간담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과 입법을 대폭 늘리거나 제정할 순 없을 테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정치가 사회적 약자 곁에 한 걸음 다가선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기왕이면 약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정치, 또 그 말에 답하는 정치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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