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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경기 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 북부가 유일하다. 경기 북부는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등은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 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총면적 51만4513.6㎡에 4334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부지 조성은 지난 10일 착수한 상태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으로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격동의 시대 속에서 자유로운 해양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힘의 과시”라고 설명했다.
AP·dpa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인근 프랑스 군부대를 찾아 병사들에게 이번 주 신규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포식자의 시대에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큼 강해야 하며 특히 해상에서 강해야 한다”며 “최근 두 차례의 군사 계획법에 따라 철저하고 포괄적인 검토 끝에 새로운 항공모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형 항공모함은 현재 프랑스 해군의 기함인 샤를드골함보다 훨씬 큰 규모로 건조된다. 샤를드골함은 길이 261ｍ, 배수량 4만2000t급이지만, 새 항공모함은 길이 310ｍ, 배수량 약 7만8000t규모로 계획돼 있다. 마찬가지로 핵추진 방식으로 건조되며 2038년 취역을 목표로 한다.
승조원 약 2000명과 전투기 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신형 항공모함은 배수량 10만t이 넘는 미 해군의 슈퍼 항공모함보다는 작지만, 중국과 영국의 항공모함과는 맞먹는 수준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항모에는 프랑스산 라팔 M 전투기가 탑재된다.
샤를드골함은 발주 이후 약 15년이 지난 2001년에 실전 배치된 바 있다. 이번 사업 역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국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새 항공모함 건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다수의 협력업체에 혜택을 줄 것이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직접 보증할 것이며 내년 2월 조선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부는 신형 항공모함이 단기간 내 출동이 가능하고, 중무장 상태로 장거리 작전을 반복적이고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신형 항공모함 건조 비용을 약 100억유로(약 17조3176억원)로 추산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향후 2년간 추가로 국방비 65억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2027년에는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2017년 대통령 취임 당시의 320억유로에서 두 배로 증가한 규모다.
현재 프랑스군은 현역 약 20만명과 예비군 4만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마크롱 정부는 2030년까지 예비군 규모를 8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취재진에게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전날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을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자국을 지키는 것은 자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간부는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 보유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이래 일본 총리들이 이를 고수해 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은 해당 간부 발언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며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 당장 ‘경솔한 발언’이라며 책임론이 제기됐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솔하게 말해선 안 된다”면서 다카이치 정권이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는 “1999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무장 발언으로 방위청(현 방위성)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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