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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의사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추계위가 내놓은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됐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에 1안 기준 7000~1만1000명, 2안 기준 5000~9000명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안 기준 매년 540~800명, 2안 기준 430~690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계위 제시 ‘의사 부족 수’ 고려의대 증원 430~800명 수준 전망
늘어난 인원 배치·활용 논의 뒷전의사·시민단체·노조 ‘힘겨루기’
추계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사 부족 규모를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도입에 따른 증원분을 별도 계산하면 150~200명 줄어들 수 있다.
보정심 2차 회의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 포화 상태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는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노조 간 힘겨루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전망,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를 향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증원한 의사를 어디에 배치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의사 증원 설득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적용하거나 녹지를 추가 조성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다.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제보된 곳에 대한 발굴에 나선다. 5·18행불자중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은 73명에 이르지만 그동안 진행된 여러 차례 발굴에서는 이들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6일 “5·18행불자 암매장 제보가 접수된 북구 효룡동 산 123번지 일원 야산에서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이날부터 4월5일까지 ‘분묘개장공고’를 했다. 공고 기간 분묘 소유자가 없으면 무연고 처리한 뒤 본격 발굴 절차가 진행된다. 공동묘지였던 이곳에는 100여 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재단은 “한 시민이 지난해 6월 ‘5·18직후 군인들이 트럭을 몰고 오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31사단 군인들을 면담한 결과 발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인들은 5·18재단과의 면담에서 “시민들의 시신을 부대에서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해당 지역에 군인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골이 발견될 경우 DNA를 채취해 5·18행불자 유가족의 유전자와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발굴이 추진되는 곳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건너편 야산에서는 2009년 3월에도 제보를 토대로 암매장 발굴이 진행됐다. 당시 유골 3기와 과자봉지가 나왔지만 5·18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유골 등을 감정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의과학연구소는 봉분별 유골의 잔존상태에 차이가 커 같은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해가 겹쳐있는 점으로 미뤄 다른 매장지에서 일괄 이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과자 봉지의 생산연도는 1985년 11월7일 이었다.
정부로부터 5·18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84명 중 현재까지 시신이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73명에 달한다. 8명은 행불자 인정 이후 시신이 확인됐고 2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당시 상이자인데 행불자로 잘못 인정됐다.
그동안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행불자를 찾기 위해 꾸준히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지역 9곳과 광주교도소, 31사단 영내, 전남 해남 군부대 등 암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여러 차례 발굴에 나섰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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