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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통일교 겨냥한 이 대통령 “해산 명령 여부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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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12-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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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은 오후 5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1시) 이후 시작될 예정”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윗코프 특사를 크렘린에서 접견하며 이 자리에 쿠슈너도 동석한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동반한 통역사까지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미국 측 인사는 3명이 전부”라며 “회담은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윗코프 특사가 과거 푸틴 대통령과 회동에서 러시아 측 통역사에게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종전안을 추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플로리다 협상에서는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양측의 협의를 통해 19개 항으로 축소된 종전안에 대한 수정안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협상을 이끈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당시 “생산적이었다”고만 평가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마련한 종전안은 28개 항이었으나 러시아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는 논란 속에 제네바에서 19개 항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러시아 침공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이 들어있었다.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가 모두 포함된 셈이지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반발한 사안들은 삭제되거나 전쟁 당사국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보류됐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 종전안 수정안을 추가로 다듬었다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엑스를 통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끈 대표단이 미국 측과 “전화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직접 논의했다”며 “우메로우와 협상단은 내게 미국 측이 제기한 핵심 사항들을 보고했다. 이 작업은 제네바 문서를 기반으로 했으며 이 문서는 다듬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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