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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이희경의 한뼘 양생]‘누가’ 돌봄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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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1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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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지난 10월, 제주에서 작은 포럼이 열렸다. 20년 전 서간집 <경계에서 말한다>를 함께 펴낸 한·일 양국의 대표적 페미니스트 조한혜정과 우에노 지즈코가 희수를 맞아 다시 뭉친 자리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오늘날의 페미니즘’ ‘돌봄 사회’ ‘나이듦과 죽음’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틀간의 대담 내내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서로를 ‘혜정’ ‘지즈코’라고 다정히 부르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덕분에 관전하던 사람들도 꽤 쫄깃한 시간을 보냈고, 다들 장외에서 이 차이를 해석하고 토론하느라 ‘불타올랐다’.
우선 지금의 페미니즘 정세와 관련해 우에노는 백래시를 영향력 확대의 방증으로 보면서 젊은 세대의 자립과 주권을 기반으로 한 ‘페미니즘 리부트’에 희망을 걸었다. 반면 조한은 자기결정권 개념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전유되는 현실을 경계하면서 피해의식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차이는 돌봄에서 드러났다. 우에노는 일본의 개호보험 덕분에 홀로 늙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 누구나 집에서 존엄하게 홀로 죽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조한은 국가 너머에서, 선흘그림할망의 사례처럼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실험하는 마을의 관계망과 이웃들의 호혜적 돌봄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마을의 차이이자, 사회적 상상력의 근본적 차이처럼 보였다.
그런데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다> 등 우에노 저작에서 많은 통찰을 얻어왔던 나는 막상 포럼 현장에서 그의 ‘개호보험 부심’에 적잖이 당황했다. ‘왜 페미니스트가 국가에 기대지?’ ‘왜 제도가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하지만 의문은 다음날 일본 개호보험의 맥락을 들으면서 풀렸다. 그것은 국가가 위로부터 ‘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적 돌봄을 담당해온 일본 여성들이 ‘고령화의 위기는 여성의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고령사회를 좋게 만드는 여성의 모임’ 등을 꾸려 1980년대부터 20여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아래로부터 운동해온 결과물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한국의 호주제 폐지 운동을 떠올렸다. 우리도 1970년대부터 30여년간 호주제를 사회적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 양성 함께 쓰기 운동 등을 아래로부터 꾸준히 조직해왔고, 그 결과 2005년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호보험을 본떠 만들었다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법은 일본의 현장주도형과 달리 톱다운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더구나 국가는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을 대거 동원하는 방식으로 돌봄을 외주화했고, 그 결과 현장은 고령자의 삶의 질보다 수익성이 앞서는 구조가 되었으며 돌봄은 필요가 아니라 비용으로 치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가족은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의 틈을 자신의 몸과 돈을 갈아 넣으며 메우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내가 깨달은 사실은, 조한과 우에노의 차이가 ‘국가냐, 공동체냐’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제 쟁점은 돌봄 사회를 이끌 주체가 어떻게 조직되느냐에 있다는 것이었다. 제도가 위에서 주어지든, 아래에서 밀려 올라오든 그것을 작동시키고 버티게 하는 힘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몇가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보인다. ‘영케어러’들을 중심으로 사적 돌봄의 고립을 넘어 시민적 돌봄을 모색하는 ‘N인분’의 실천과 생협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의 실험이 그렇다. 나와 친구들이 만든 ‘나이듦연구소’에서도 올해 치매포럼, K장녀돌봄 포럼, 노년주거포럼을 통해 성별과 연령층이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엮어 보았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운동들. 이것이 종횡으로 만나며 더 넓게 연결된다면 한국에서도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돌봄 사회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세밑에서 나는 조금 희망을 품는다.
코스트코·레브론 등 70개 업체행정부 상대로 ‘환급 보장’ 소송관세 공식 확정 전 안전장치 기능세계적 기업들 공개 반발은 처음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소급해 환급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청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 레브론,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이 새 국면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몇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청산은 관세 금액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다.
관세가 확정되면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변론 후 몇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광주 한 상가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상가에서 중학생 A군이 동급생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가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고, 이후 폭행을 당한 뒤 휴대전화까지 빼앗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 중학생 2명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 학생은 과거 절도·공갈 등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경찰은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넘겨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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