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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성인 “새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양극화···적극적 과세정책과 청년층에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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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6-01-1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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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내 대표적인 개혁 성향 경제학자인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장 동력도 훼손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교수는 지난달 23일 서울 한국금융연구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세금 등으로) 돈을 걷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지방선거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장에 필요한 요소로 “청년층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가 중요하다”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원하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적극적인 과세 정책을 펼치고, 청년층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양극화는 나설 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년 말 정년퇴직한 전 전 교수는 그간 한국의 재벌·금융 개혁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온 현실 참여형 학자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 성과로 ‘상법 개정’을 꼽으면서도 금산분리 완화 기조 등에는 쓴소리를 내놨다.
전 전 교수는 특히 지주사 지분율 요건 완화 등 금산분리 완화 기조와 관련해 “이 정부가 금융과 관련해 너무 재벌과 가깝다”라며 “벌써 재벌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도 향후 감사원 감사 또는 국회 보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해 한국경제 전망은.
“교수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보다는 한국 경제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다. 이 두 가지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사회의 유대의식을 갉아먹으며 재생산 역량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정부가 잘 해결해야 하는데 2026년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첨단산업은 돈이 되니 기업들이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양극화는 나설 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다. 정부가 그런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질지, 번드르르한 일에만 신경을 쓸 것인지 판단해봐야 한다.”
-최근 환율은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것이 근본 원인이다. 단기적으로 한미 금리격차나 서학개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초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 당국자가 언급하는 순간부터 시장이 왜곡된다는 점이다. 사람이 열이 높다면 체온기에 36.5도가 아니라 37도나 38도로 나타나지 않겠나. 하지만 ‘체온계 수치가 왜 이렇게 높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얼음을 환자 머리가 아닌 체온계에 집어넣어 게이지(수치)를 낮추려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가 말로는 과도한 출렁임을 방지하지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하지만, 하면 안되는 일도 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는 뭐가 돼야 하나.
“우선 재정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 민생회복소비쿠폰부터 상생 페이백까지 돈을 퍼주고 있다. 돈을 쓰는데는 반대하진 않는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돈을 걷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방선거까지는 그럴 것이다. 세금 정책과 같이 양극화 해소에 필요하지만 인기없는 정책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선거가 끝나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후년쯤 과세를 늘릴 수 있을텐데, 이는 좀 늦은 시점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나.
“반도체가 한국경제를 이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인 추세가 아닌 경기순환주기상 그런 것이다. 이를 경제성장으로 보면 착시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중요하다. 정부가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지만, 노년층이 자리를 차지하면 젊은층은 임금을 상실하고 생산현장을 접할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 고령층 대신 젊은 사람을 뽑아 훈련시켜야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얻는 인적자본의 습득도 빨라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사회 경쟁력이 된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원하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로 성장 물꼬를 트겠다고 한다.
“이런 펀드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지배구조다. 민관 합동 전략위원장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세금으로 하는 사업에 국고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금융위원장을 앉힌 것이 이해가 안된다. 서 회장과 박 회장도 국민들 돈이 들어간 ‘꿀단지’를 맡는 이로서 이력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서 회장은 범죄 혐의가 있고 박 회장은 논란이 많았다. 향후 이상한 곳에 투자하거나, 정치권이 원하는 곳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향후 펀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국회 보고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이 진행됐지만 부족하다. 현재보다 더 대규모로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국민행복기금도 기획 단계에서 규모가 18조원 이상이었다. 그 후 코로나19 사태라는 커다란 충격을 추가로 받았다.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50조원 규모로는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자면.
“이 대통령의 성과라면 코스피 지수가 4000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점이다. 또 상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한미 관세협상을 이끌며 조율도 하고 나름 타결을 이끌어낸 점이 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관련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일 중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준 점은 문제가 있다. 이 정부는 금융과 관련해 너무 재벌과 가깝다. 1년도 안 됐는데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벌써 관료나 재벌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강하게 주장해왔는데 무산됐다.
“금융위원회 조직이 살아남았는데, 금융위 입장에서는 만족하겠지만 국민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료들이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여주지만, ‘이 사람은 우리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그들만의 아젠다를 추구하거나, 기업 등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하는 부탁을 관철시키려 할 수 있다.”
“내 삶은 아직 미완성이다. 그래서 미생이다.”
웹툰에 이어 드라마로 제작돼 큰 사랑을 받았던 <미생>의 명대사이다. 바둑에서 미생(未生)은 아직 완전히 살아 있지 않은 돌을 뜻한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주인공 장그래는 완생을 꿈꾸지만, 현실 앞에서 자주 흔들리고 좌절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장그래에게 마음을 내주며 공감한 이유는 그의 삶이 특별해서라기보다, 실패와 불안, 망설임이 우리 일상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습관처럼 자신을 돌아본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어제의 부족함을 만회해야 할 것만 같다. 젊을 때는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비교적 분명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해가 바뀌는 경계가 흐릿해진다. 무엇을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건너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불확실한 오늘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한 수를 두려는 마음가짐. 바로 ‘미생의 마음’이다.
흔히 나이가 들면 삶에 능숙해질 거라 기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툴다. 머리가 희끗해진 나이에도 새로운 환경 앞에서는 늘 망설이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땐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반복한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미생으로 살아간다. 다만 그 미생의 모습이 달라질 뿐이다.
‘노년의 미생’이라는 말은 자칫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만나온 많은 노년의 삶에서 이 표현은 오히려 강한 생명력을 떠올리게 한다. 신문 기사에 소개된, 은퇴 후 다시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일터에 선 시니어들은 수십년간 현장을 누빈 베테랑들이었다. 익숙한 자리에서 내려와 인턴으로 서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들은 “경험은 늙지 않는다”고 말하며 젊은 동료들과 소통하고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기꺼이 나눈다.
“아직 할 게 많아서 완생이라고 하긴 멀었어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건강을 챙기고, 늦깎이로 시작한 난화 연습에 정성을 쏟고 계셨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며 “오늘 쓴 문장이 내일도 기억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어르신, 팔순에 스마트폰을 배워 손주에게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아직도 새로 배울 게 있네”라며 기뻐하던 어르신 역시 자신이 선 자리에서 한 수를 더 두는 노년기의 미생들이었다.
독일 심리학자 폴 발테스가 제시한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는 인간의 성장이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고 본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은 많아지지만, 사람들은 남아 있는 능력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삶을 다시 구성한다. 노년기는 마무리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속도로 다시 살아보는 시간이다.
노년심리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강한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인지 기능을 오래 유지하며,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또한 삶의 목적이 강한 사람은 더 오래 산다. 그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오늘을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마음,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안부를 묻는 선택, 내일을 덜 두렵게 만드는 생각이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여전히 삶의 길 위에서 흔들리고 고민하는 미생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미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슬프지 않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살아 있는 한 끝내 완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도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한 수를 더 두는 미생으로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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