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베네수 연계’ 러 유조선 나포···러시아와 긴장 고조되나 > 자유게시판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 ‘베네수 연계’ 러 유조선 나포···러시아와 긴장 고조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6-01-10 00:38

본문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해상에서 나포했다. 해당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잠수함을 보냈던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압박 정책이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유조선 ‘벨라 1호’를 미국 제재 위반으로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나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던 이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왔다. 유조선은 도주 과정에서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 넣고, 명칭을 ‘마리네라호’로 변경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선박은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이라며 “현 대통령 아래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포 시점엔 러시아가 보낸 잠수함 등 군함이 인근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러시아 동맹국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지 며칠 만에 러시아와 대립이 심화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교통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규범상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관할권에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마리네라호가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할 임시 허가를 받은 만큼 미국의 나포 행위는 불법이라는 취지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군이 러시아 선적 마리네라호를 나포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승조원 중 러시아 국적자를 적절하게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러시아로 조속히 귀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러시아는 앞서 미국에 마리네라호에 대한 추적을 중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외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레오니트 슬루츠키 국제문제위원장은 “마리네라호 나포는 해상법과 유엔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1세기형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이어 “제재를 이유로 하는 선박 나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국이 점점 더 ‘법칙의 힘’을 무시하고 ”힘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 봉쇄를 지시한 후 나포 작전을 이어왔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이뤄진 이번 나포는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봉쇄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무기한으로 판매하겠다고도 밝히면서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원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제재에 합법적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부가 시장에 팔고, 그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통제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바꾸기 위해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고도 말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를 압박해 미국 석유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유 판매를 직접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네수엘라 정부가 3000만~5000만배럴의 원유를 미국으로 넘기기로 했으며, 미국은 이 원유 판매를 통해 얻게 될 수익을 베네수엘라와 미국을 위해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에너지부는 원유 판매 수익금을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예치한 뒤 베네수엘라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 현지에서 500만 갑이 넘는 밀수 담배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7일 호주·미국·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해 약 103t, 총 516만 갑 규모의 밀수 담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이 2021년에 발표한 3년간(2019~2021년) 해외 적발 물량 360만갑을 크게 넘어선 규모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담배가 국내 성인 흡연자(약 800만~900만 명 추정)의 절반 이상이 한 갑씩 손에 쥘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호주가 318만갑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한 갑당 소비세 3만 원을 기준으로 약 950억 원 상당의 세수 탈루를 사전에 차단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향하던 화물이 ‘나일론 밧줄’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담배였던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이 이를 확인해 호주 세관에 통보했고, 현지에서 담배 48만갑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미국 76만갑, 프랑스 38만갑, 홍콩 36만갑, 영국 26만갑, 대만 23만갑이 각각 적발됐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로 발생한 범죄 수익이 마약 밀매나 무기 거래 등 중대한 국제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우범국에서 담배를 정상 화물로 위장해 수출한 뒤, 한국을 경유해 환적해 제3의 국가로 밀수출하는 방식은 세관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어 국제공조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수법으로 지적된다.
관세청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다국적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1.10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