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요즘 핫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 1주일간 직접 써보니···탄소절감, 건강, 포인트까지 ‘일석삼조’ > 자유게시판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요즘 핫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 1주일간 직접 써보니···탄소절감, 건강, 포인트까지 ‘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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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12-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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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아침 출근길에 나서며 텀블러를 하나 챙겼다. 평소 차를 타고 출근하지만, 오늘만큼은 지구를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페도 잠깐 들렀다. 일회용잔 대신 텀블러에 커피를 받았다. 퇴근길도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등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행동’들이다. 이 소소한 실천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경기도가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산해보니 도보(200원), 대중교통 2회(각 200원), 텀블러 이용 1회(300원)를 더해 총 900원의 가치가 매겨졌다. 하루 동안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0.33㎏CO₂eq로, 나무 1그루를 심은 효과와 비슷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앱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탄소중립 생활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탄소중립행동 하나하나에 직관적으로 보상이 지급되니 동기부여를 넘어 포인트를 쌓아가는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걷기나 텀블러이용 등 외 자전거 이용(600원), 배달음식 다회용기(1000원), PC절전 프로그램 사용(1000원)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일 풀 수 있는 퀴즈를 통해 10~100원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한 번에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도파민 컨텐츠’도 있다. 경기도에서 인증한 환경교육(2000원), 줍깅·플로깅 참여(2000원) 등에 참여하면 보다 큰 보상이 주어진다.
열심히 탄소중립을 실천하다보니 건강도 좋아졌다. 걷기의 경우 포인트를 받기 위해선 8000보를 넘게 걸어야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며 6000보 정도를 쌓았는데, 부족한 2000보 정도는 퇴근 이후 걷기 운동을 통해 보충했다.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적 보상에 건강까지 더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 셈이다.
이렇게 일주일간 직접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모은 포인트가 총 3310원(적립 2010원+ 적립 예정 1300원)이다. 걷기(1200원), 대중교통(600원), 텀블러(300원), PC절전 프로그램 사용(1000원), 기후행동 퀴즈(210원) 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은 입소문을 타며 가입자가 168만5000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들이 기후행동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38만4335tCO₂eq에 이른다. 이는 소나무 307만400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1015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 환경비용 저감 140억원,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원, 의료비 절감 103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들이 기후행동에 참여하여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 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증세를 2027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규모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를 앞당겨 GDP 대비 2% 규모의 인상을 올해 달성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도 추진 중이다.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인 2022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세제개정안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증세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 담배세는 내년 4월에 증세가 시작되지만, 소득세 증세는 언제부터 실시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가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정부와 여당이 이미 결정돼 있던 재원 확보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재원에 대한 논의의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비중을 동일하게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그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당원분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돼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1인 1표제 도입 등 당원주권주의 강화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핵심 공약이다.
중앙위는 이날 당대표·최고위원선거에서 현행 20대 1 미만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 차이를 없애는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했고, 이 중 271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이 되지 못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297명 찬성에 그치며 2표 차이로 부결됐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에) 재부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2표 차이 부결은)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이 된다”며 “지역위원장들이 꺼리는 조항도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좀 완화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인 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당장 재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당원주권정당과 1인 1표제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만 당원들은 그 길로 가라고 앞으로 계속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부결되면서 그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최종 부결 전까지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강원 등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됐다. 전략지역 당원표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강했다. 특히 1인 1표제 추진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이날 부결이 1인 1표제에 대한 반대를 넘어 소통과 숙의가 부족한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제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투표 결과에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과거 중앙위 부결 사례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위를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미루고 대의원과 역할 재정립 TF를 만들며 숙의 과정을 거치고 수정안을 만들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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