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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세종시, 내년부터 폐가전 무상수거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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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12-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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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세종시가 내년부터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종시는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만을 대상으로 배출 장소를 지정해 중·소형 폐가전 맞춤 수거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내년부터는 읍·면 마을회관이나 동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배출 장소로 지정하고 관리자를 정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동주택이나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폐가전 수거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폐가전 배출에 필요한 거치대와 전용 마대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정일에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가 이뤄지며, 마을회관이나 단독주택·상가지역 등은 수거용 마대가 채워지면 관리자가 콜센터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E-순환거버넌스가 세종지역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맡게 된다.
무상수거 서비스가 확대되면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아도 폐가전을 수거함에 무상 배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폐가전 배출 편의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 수거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한다”며 “수거 인력과 장비 운영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총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올해(125조4909억원)보다 9.6% 늘었으나, 기존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0% 증액됐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액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원 증액),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체 확대 등(91억원) 및 시스템 구축(45억7000만원)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기초연금 2249억원이다. 복지부는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에 최신 통계를 반영하면서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관련을 포함해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예산안 통과 직후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복지·민생보다는 AI와 신산업 투자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1조 1232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문별로 증·감액이 됐으나 규모는 유지됐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도 공공의료 강화보다 ‘보건산업·디지털헬스케어 육성’이 우선됐다”고 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의료 AI 관련 예산은 2489억원이 책정돼 올해 올해(930억원)보다 2.5배 늘었다.
한편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커졌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가방 전달 이후 김 여사와 연락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확보했다. 현장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와 이씨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도 있었다. 메모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2023년 3월17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가방의 가격을 267만원으로 특정하고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메모의 내용대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도왔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이씨의 혐의는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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