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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무역 갈등으로 번지는 데 대해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 특히 통상 영역의 갈등을 중재할 생각이 있는지’를 질문받자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 필요할 때,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중재를)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진다”며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낸 데 대해선 “수출 통제 관련 보도는 저도 어제 봤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또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극 안보를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있는 북극곰의 모습은 기후위기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누군가에게 위기는 기회였다. 북극권에 매장된 천연자원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년간 북극에서 군사적 활동을 늘려 왔다. 중국도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최근에는 북극항로 개척을 눈앞에 뒀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소유 선언은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 전략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린란드 위기의 배경에는 강대국들의 뜨거운 북극 경쟁이 있다.
북극은 냉전시대 군사적 긴장의 최전선이었다. 1959년 3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가 세계일주 완주 끝에 북극점에서 얼음을 깨고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힘을 과시했다. 1962년 소련은 핵잠수함 K-3로 똑같은 ‘북극 부상’으로 응수했다. 서로의 턱밑에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까지 북극에서 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완화됐던 북극경쟁은 2000년대 중반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이 빨라지면서 가열되기 시작했다. 북극해에 인접한 러시아,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극권 8개국은 북극 위원회(Arctic Council)를 구성하고 개발과 환경보호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은 2015년 국가안보법을 개정해 극 지방에서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국가 안보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인공기지 건설과 해양 활동의 노하우를 쌓은 상태였다.
중국의 주목을 끈 것은 북극항로다. 믈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기존 항로보다 노선이 단축돼 물류비 등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북극백서를 발간하고 스스로 ‘준북극국가’라고 규정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자원 개발 등을 연결하는 빙상 실크로드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2019년 처음으로 자체 쇄빙선을 건조해 투입했다.
북극 최강자는 러시아로 평가된다. 국의 북극 활동 증대는 우방인 러시아도 경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2020년 중국에 북극 관련 스파이 행위를 한 행위로 북극 전문가를 체포한 적 있다.
하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침공 이후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국의 북극 협력도 활발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3년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합동 순찰 등을 해 오고 있다. 북극 해양 법 집행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는 중국의 북극 활동에 기념비적 해였다. 2025년 9월 중국 저장성 닝보·저우산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이 북극해를 경유하며 18일만에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도착했다. 세계 최초로 북극항로의 상업 운항에 성공한 것이다. 기존 항로보다 운송 시간이 대폭 단축돼 물류비가 줄어들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에는 독자 설계한 심해 잠수함을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북극 심해 5277m까지 유인 심해 잠수에 성공했다. 북극 지역에서의 데이터 수집 연구를 위한 경쟁에 가장 앞서나간 것이다. 북극 심해는 낮은 수온과 얼음으로 인한 염도 변화 때문에 일반적 바다보다 음파 탐지 등이 어렵다.
이 때문에 안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북극해에서 잠수함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중국은 북극에서 베이터를 수집해 서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의 바다에서 잠수함전에 유용한 항로를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의 빠른 속도의 북극 굴기는 미국의 경계심을 강화했다. 그레고리 길로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사령관은 중국의 북극 능력 신장과 중·러 협력은 중국에게 북미를 공격할 새로운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러 군용기는 2024년 7월 알래스카 인근에서 첫 합동 순찰을 벌인 바 있다.
미국의 불안에는 북극에서 뒤쳐졌다는 긴장감이 깔려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의 쇄빙선은 현재 5척으로 증가했으며 미국은 단 2척만 운용 가능하다. 러시아는 40척이 넘는다. 다만 알자지라는 항공·선박 추적 플랫폼을 인용해 “그린란드에서 중국 선박이 가득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중국은 북극에 10차례 이상 탐사대를 파견했다. 세계에서 북극 연구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 과학자들은 북극 항로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과학자들은 지난해 6월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북극 항로 활동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해빙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기후 재앙 가능성이 있다며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유의 북극 탐사 활동은 더욱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북극곰 연구에 참여한 신경과학자인 마이클 벵거 박사는 폴라 저널에서 중국 선박의 북극 활동 증가를 두고 ‘차이나 패러독스(중국 역설)’이라고 표현했다.
긴장의 키는 미국으로 넘어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 측과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며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은 자원 개발·군비 경쟁과 영토 쟁탈전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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