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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하루 만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 검토일 “매우 유감” 중국에 철회 요청
중국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본산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서 “국내 산업계 요청에 따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증거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의 수입은 급증한 반면 가격이 31% 하락해 국내 산업계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번 조사 개시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그로스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과 중·일이 전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이 63%다.
상무부 발표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번 반덤핑 조사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일부 희토류 품목의 대일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도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희토류 7종을 이중용도 물자로 정하고 수출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이 대일 수출을 금지한 이중용도 물자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전반을 막을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조치”라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우리 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권 2년차 목표로 경제성장·국민 통합 제시방중 소회로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외교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지방·청년 등 새 성장 축으로…AI·에너지 대전환 면밀 준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다.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진전이어야 한다”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목표로 경제성장과 통합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소회에 대해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외교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들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에 두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성장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와 청와대 비서관·보좌관실에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도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완전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발표 이전에 우리 국민 누구의 구체적 삶을, 어떻게, 언제까지 변화시킬지를 세밀하게 살피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방, 중소벤처·스타트업,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면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면서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석유 등 에너지 패권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AI를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주제로 AI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성장, 기본사회 구축, 국방력 강화 전략 등 분야별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는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며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써 AI와 에너지 대전환을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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