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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납치한 우크라이나 어린이 최소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이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역인권센터’ 소속 변호사 카테리나 라셰우스카는 이날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 문제에 관한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라셰우스카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출신인 12세 미샤와 심페로폴 출신인 16세 리자가 고향에서 9000㎞ 떨어진 북한의 송도원 캠프로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라셰우스카가 언급한 ‘송도원 캠프’가 어떤 곳인지는 불분명하다. 북한 최대 야영장인 강원 원산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일 가능성이 있다. 송도원 야영소는 친북 국가 청소년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목적으로 1960년 8월 개장한 시설이다. 지난 7월 러시아 학생들이 입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아동 최소 1만9546명이 납치돼 러시아나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끌려갔다. 미국 예일대 인도주의연구소는 납치 아동이 3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선 최대 20만~30만명의 어린이가 납치된 것으로 추산한다.
러시아군에 납치된 아동 수천명은 러시아 가정에 강제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 손에 부모를 잃은 아동들은 수용소로 보내져 러시아식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셰우스카는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러시아화’를 위해 세워진 재교육 수용소가 165개에 이른다면서 “이들 수용소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초국경 합동작전을 통해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공조 작전 ‘사슬끊기’(Breaking Chains)의 첫 성과다.
먼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오후 3시쯤 캄보디아·태국 국경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15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전부 한국 국적이다.
이들은 조직원만 66명에 달하며 여성을 짝지어 주겠다고 속인 뒤 가입비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 25억8900만원을 뜯어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토대로 캄보디아에 설치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치안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해 검거에 참여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했다.
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거 검거했다. 한국·태국 경찰은 지난 4일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 수사관이 들이닥칠 때도 범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검거 인원 중 4명은 중국 국적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다만 허위 신분증일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빼앗았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 수색을 해야 한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현지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검거 작전에 참여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수집해왔다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현장 수사관들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며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국제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 생계비가 더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5년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생계비 물가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5년 만에 14.3%로 커졌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 생계비 물가도 2020년보다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대분류별로 보면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웃돈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협은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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