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홍콩 아파트 화재 이면엔 보수공사 업계 탐욕···입찰 담합·불량 자재 사용 등 만연” > 자유게시판

구구정구입 “홍콩 아파트 화재 이면엔 보수공사 업계 탐욕···입찰 담합·불량 자재 사용 등 만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12-06 19:20

본문

구구정구입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입찰 담합, 공사비 부풀리기 등이 만연한 홍콩의 노후 아파트 보수(리노베이션) 공사 시장의 부패라는 폭로가 3일(현지시간)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직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화재가 홍콩 보수공사 업계의 탐욕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을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해 7월부터 보수공사 중이던 32층짜리 아파트 ‘웡 푹 코트’ 7개 동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했다. 희생자는 최소 156명이다.
당국 조사 결과 그간 공사 중인 건물을 감싸고 있던 비계(고층 건설 현장의 임시 구조물)와 보호망 일부가 방염 기준에 미달해 있었다. 특히 지난 7월 태풍 피해 이후 업체 측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부 그물망을 방염 기능이 없는 ‘반값’ 제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내부 문건을 보면 화재가 난 아파트의 보수공사 예산은 2023년 9월 초기 입찰 분석 당시 1억5200만 홍콩달러(약 287억원)였으나 단지 측이 최고급 옵션을 선택한 결과 지난해 최종 금액은 3억3600만 홍콩달러(약 634억원)로 대폭 늘어났다고 SCMP는 전했다.
투입 비용과 사용된 자재 가격의 불일치 사이엔 리노베이션 업계의 ‘꼼수’가 자리해 있다. 홍콩에서 노후 건물은 의무 보수 대상이다. 당국은 매년 30년 이상 된 건물 600곳 가량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점검하고 도급업체를 통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컨설턴트가 저가로 계약을 따낸 다음 도급업체와 공모해 실제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보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례가 흔하다고 ‘입찰담합 반대 부동산소유자 연맹’(연맹) 관계자는 SCMP에 전했다. 저가 자재를 이용하면서 불필요한 추가 작업과 비싼 기술 사용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홍콩 내장공사 종업원 공회’ 관계자는 “업자들이 저가에 입찰한 뒤 여기저기 비용을 더한다”며 최저가를 써내야 공사를 따낼 수 있다 보니 정작 안전·품질은 낮추는 ‘바닥 경쟁’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1만 홍콩달러가 적절한 작업을 8500 홍콩달러에 수주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기준 미달) 자재를 쓰거나 공정을 생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킹 밸류 부동산투자 컨설팅’의 리키 웡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여럿 세워 입찰하는 관행도 있다고 전했다.
연맹 관계자는 2016년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기관이 출범했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최종 승인이 이뤄지는 소유주 조합 총회에서 ‘대리 투표’ 등을 통한 결과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그는 짚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가 됐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며 “어떻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 적정 업체가 시장에 돌아오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SCMP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민간 빌딩의 20% 이상인 9600채가량이 50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대상 건물이 많은 가운데 홍콩은 “부도덕한 계약자들이 쉽게 착취할 수 있는 금광”이 됐다고 SCMP는 짚었다.
‘홍콩 빌딩안전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보수공사 과정 등을 감독할 기관을 만드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벌금, 징역형 등 처벌 강화를 통한 억제 효과와 정부의 감독 강화 두 차원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상장된 쿠팡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중대한 해킹사고를 인지한 지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중대성’의 기준을 기업이 우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해킹 사고 관련한 공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3370만명 유출 사고는 지난달 29일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은 사고를 처음 인지하고 4영업일이 지났음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미국 SEC 관련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중대한 사이버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SEC는 2023년 12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상장사는 한국의 수시 보고서에 해당하는 현행보고서(8-K)와 분기보고서와 연간보고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경향신문이 2010년대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미국 주요기업에 대한 SEC의 제재를 분석한 결과, SEC는 적시 공시의무 위반, 허위공시, 내부 통제 부실을 근거로 제재했다.
2014년 러시아 해커로부터 수억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포털사이트 야후의 경우 해킹 사고를 인지했는데도 2년간 공시하지 않았다. 분기·연간보고서엔 해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 공시했다. 2018년 벌금 3500만달러(약 514억원)으로 SEC와 합의했다.
대학 교과서 출판사로 유명한 피어슨도 허위 공시 등으로 SEC와 합의해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냈다. 2018년 수백만건의 학생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던 피어슨은 이듬해에야 뒤늦게 유출 내용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업체 블랙바우드(Blackbaud)의 경우 2020년 보안담당자가 해킹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고위 경영진에 전달하지 않아 허위 공시했다. 블랙바우드는 허위 공시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SEC에 3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제재를 가르는 또다른 기준은 ‘중대성’ 여부다. SEC는 모든 해킹사고를 고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판단한 ‘주요 사고’만 공시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SEC는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사이버보안 사고가 등록 기업의 사업에 재정적, 평판적 또는 기타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은 중요성 판단 후 4영업일 이내에 8-K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쿠팡이 개인정부 유출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공시를 미룬 정황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또한 지난달 18일 쿠팡이 4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만 인지했다고 밝힌 만큼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선 의무공시 대상으로 판단하긴 모호한 상황이다.
다만 ‘쿠팡 사태’ 이후 한국에도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발생시 투자자에 공시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킹 여부가 ESG 평가에 해당되는 데다, 기업경영과 주가에 영향이 크다는 차원에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결국 SK텔레콤도 해킹으로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해킹이 재무적인 영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정보보안 역시 ESG에 해당돼 평가지표에 포함되는 만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공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5.12.06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25.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