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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일본 언론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추진한 데 대해 큰 의미와 가치를 느낀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와 윤 전 대통령의 인터뷰는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전국 학교의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인터넷 포털이 공개됐다. 그러나 학교 내 장애 편의시설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했다.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포털은 교육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 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도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는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어떤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 알기 위해선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휠체어 이용 자녀가 있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봐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대구에서 27년 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재수사를 촉구(경향신문 8월1일자 21면 보도)하는 피해자 유족이 수사가 미진했다며 과거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A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검사는 2013년 해당 사건의 재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고(故) 정은희씨의 아버지인 정현조씨(77·사진)는 지난 9월초 A검사의 혐의점을 증명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토 끝에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씨가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송치가 이뤄졌다.
정씨는 A검사가 재수사 때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족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 탓에 피고인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스리랑카인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B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에 재수사 실시 및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민원은 접수했다. 이 민원은 지난 7월 대구지검에 이첩됐다.
관련 서류에서 그는 수사기관이 부족한 수사로 교통사고를 단정해 사건을 묻히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공권력 피해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통한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및 재판 종료 등을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측은 정씨에게 “여대생에 대한 강도 부분은 증거 불출분으로, 성폭력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별건인 무면허운전과 강제추행만이 유죄로 인정돼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 건은 종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검찰이 수사에 급급해 증거물을 조작했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공소시효만을 이유로 과거 잘못된 부분을 묻어서는 안 된다. 검찰도 공직자인 만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은희씨가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재판을 거쳐 최종 패소했고, 유족은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수사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정씨는 최근 재수사를 촉구하며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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