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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만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왜곡죄 역시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팀 주장·부주장으로 대결박, 강등 책임지고 팀 떠나기도오늘 승강 PO ‘외나무다리 승부’
1부로 가는 외나무다리에서 제주 SK와 수원 삼성이 만났다.
제주와 수원은 3일과 7일 홈 앤드 어웨이로 열리는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격돌한다. 이겨야 내년 K리그1(1부)에서 뛸 수 있다. 악연이 있다. 제주는 2019년 11월24일 마지막 홈경기에서 수원에 2-4로 패배하면서 2부로 강등됐다.
6년이 흘러 다시 강등 위기에 처한 제주는 거꾸로 승격이 절실한 수원과 맞붙는다. 2019년의 악연이 재조명된다.
2019년 제주의 주장이던 박진포 효동중 감독(38)은 강등이 확정된 수원전의 아픔을 여전히 갖고 있다. 강등에 책임을 느낀 그는 이듬해 제주 유니폼을 벗고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으로 떠났다.
박진포는 “끝이 안 좋았다. 강등과 함께 헤어지면서 아픔이 됐다”며 “후배들은 또다시 이런 고통을 느끼면 안 된다. 당시 같이 뛰었던, 현재 제주의 주장 (이)창민이는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픔은 당한 자만 기억한다. 당시 승자였던 수원의 부주장 최성근(34·충북 청주)은 “제주에 이겼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현역인 최성근은 그라운드에서 직접 경험한 수원의 힘을 안다. 승강 PO에선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1부가 승리하는 게 흔하지만, 수원은 웬만한 1부도 누를 전력이라고 강조한다.
최성근은 “난 지난해까지 수원에서 뛰었고, 올해는 충북 청주에 입단해 수원을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래서 수원이 얼마나 강팀인지 안다. 일류첸코 같은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버티고 있고, 선수층도 두껍다. 원래 수원은 제주에 강했다. 이번에도 수원이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포는 제주가 가진 경험의 힘을 믿는다. 박진포는 “수원이 강한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큰 무대에선 경험이 중요하다. 어린 선수가 많은 수원은 중요한 순간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제주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이끈다. 주장인 이창민을 중심으로 베테랑 선수들이 똘똘 뭉친다면 1부 잔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승강 PO에선 결국 해결사가 나와야 한다. 박진포는 “승강 PO는 단판 승부가 아니라 홈 앤드 어웨이로 열린다. 제주 입장에서 1차전은 원정이라 최대한 실점을 안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런 다음 (이)창민이가 한 방을 보여줬으면 한다. 중요한 순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강등 당시 경고 누적으로 퇴장해 아픔을 갖고 있는 이창민이 영웅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다.
최성근은 올해 임대 선수로 수원에 복귀한 김민우가 승강 PO에서 첫 골을 터뜨리기를 바랐다. 최성근은 “일류첸코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김)민우형이 한 골은 넣어줄 것이라 믿는다. 시즌이 끝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수원을 응원해주는 팬들 바람대로 1부에서도 최상위권에서 우승을 다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잠정 체류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 반으로 단축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국은 망명 신청자 및 합법적 임시 체류자가 미국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고용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기존 최장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성명에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혜”라며 “더 자주 신원 재검증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새 유효기간은 5일 이후 접수된 고용허가증 신규·갱신 건과 현재 심사 절차에 계류 중인 건에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당국의 이민자 심사가 더 잦아지면서 체류 허가를 거부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처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워싱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에서 나왔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주방위군 2명이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탄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 상반기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던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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