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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2026 경제성장전략]‘성장’만 101번 언급한 정부…“양극화 해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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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6-01-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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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내수 회복세에 더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새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 등의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성장률 반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적극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 반등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뚜렷한 양극화 해소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8%로 제시한 전망치를 0.2%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민간소비가 1%대 후반까지 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반도체 호조로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회복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도 지난해 9.5% 감소에서 올해 2.4%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건설경기를 떠받치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설비투자 역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첨단공정 전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설비투자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8% 증가했던 수출은 올해에는 4.2%로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세계 교역은 둔화되지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다른 기관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예상한 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등의 정책 의지도 반영됐다. 올해 정부지출은 1년 전보다 8.1% 늘어난 데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늘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안팎,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또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도 도입한다.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101번 언급할 정도로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기존 명칭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다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성장펀드와 ISA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방점을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대기업·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 속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소득과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퇴직연금 활성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성장에 대한 고민은 담겼으나, 지방 세수를 깎아주는 식의 감세 위주 정책은 오히려 지자체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전략의 핵심은 성장 방식과 경제 질서의 대전환이 아니라, 재벌·금융·국가전략산업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유지한 채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 정비 수준의 해법은 더 심각해지는 ‘K자 성장’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충분한 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2학기부터 화교 학교와 일본인 학교를 포함한 외국인학교에 무상급식(중식비 지원)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란 건 전국 최초라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민주통합당이 제1당)의 전면 무상급식 의결을 반대하며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였다가 사퇴한 게 2011년이다. 그때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한 게 진보 진영 곽노현 교육감이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책임을 맡은 이들도 ‘진보’ 표방 교육감들(조희연, 정근식)이다. 이들이 그간 무상급식을 외국인학교에까지 적용하려는 시도를 별달리 하지 않은 점도 놀라웠다. 무상급식에 포함된 ‘전면 실시’라는 행정과 ‘아동 권리’라는 보편 가치가 화교 등 외국인학교 학생들을 담지 못하며 결국 차별과 배제라는 한계를 노출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의힘이 제1당인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6일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두고 5일 재의 요구를 했는데, 이 조례 제23조는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 제28조는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규정한다. ‘학생인권 조례’도 ‘외국인 학교의 외국인 학생’은 배제한다.
화교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차별과 배제를 겪은 소수자다. 이들의 지금 최대 숙원 사업은 ‘무상급식 전국 확대’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명동 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중한 한국화교협회총연합회·한성(서울)화교협회 회장은 “억울하다”는 말부터 했다. “말만 화교지 아버지도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10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한국 영주권자(F-5) 화교들은 교육세와 주민세, 소득세와 재산세를 다 냅니다. 납세 의무를 한국 국적 사람과 똑같이 이행합니다. 낼 거는 다 내고, 받을 거는 다 못 받으니 억울하죠.” 그는 “급식이든, 교복이든, 학비든 지원이 없다. 아이들 밥 먹는 게 배제되니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납세자 권리’뿐만 아니라 ‘보편적 권리’도 강조한다.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회는 한국도 비준국인데, 아동 건강권과 직결되는 급식을 ‘부모 국적’ 등에 따라 차별하는 점을 지적한다.
협회는 해외 급식 지원 현황도 조사했다.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미 연방 학교급식 프로그램’(NSLP)을 통해 비영리 사립학교와 거주형 아동 보육 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급식 기준은 학생의 ‘국적’ ‘이민자 신분(체류 자격)’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입니다.” 이 회장은 “UN은 조선인학교를 고교 무상화에서 배제한 일본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협회는 2024년 재보궐선거 때 진보 진영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영주권자들은 지방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이 회장은 “면담도 해 무상급식을 요청했다. 정 후보가 당선되면 학교도 방문하겠다고 했다. 당선되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협회는 2025년 부산 교육감 재선거 때도 김석준 진보 교육감 후보 측에 무상급식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2024년 화교협회장 선거를 컨설팅한 ‘51프로’가 마침 김 후보 선거도 컨설팅도 하면서 이 문제를 의제화했다. 김 후보가 부산 화교학교를 방문해 실태 점검을 한 뒤 외국인학교 급식비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당선 직후 급식비 지원 추경예산 편성을 지시했고, 이듬해인 2025년 5월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부산시의회가 대체로 반대 분위기였는데, 51프로를 통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등에게 협조 요청을 한 게 받아들여져 6월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 회장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들 식판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서울엔 명동과 영등포구 문래동엔 한국한성화교 소학교, 서대문구 연희동엔 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있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 전북 군산시,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총 11개 화교 학교가 있다. 이 회장은 “학비 문제로 무상급식이 되는 한국 학교로 가기도 한다. 여기에 귀화, 인구감소 등으로 화교 학생 수가 점점 준다. 군산은 10여명 뿐‘이라고 했다.
이날 인터뷰 자리엔 한성화교협회 조수운 부회장과 추덕건 외부이사, 송수화 상무이사도 나왔다. 2024년 11월 한성화교협회장 선거에서 최초로 신구 교체를 이뤄낸 40~50대 개혁파 그룹이다. 이들은 이날 이 회장 곁에 ‘배석’하러 나온 게 아니라 차별과 배제 현실을 하나로도 더 전하려 ‘참석’했다. 추 이사는 “한국인과 다름없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왔다”며 말을 꺼냈다. “화교학교는 귀족 학교가 아닙니다. 일종의 민족학교인데도 제도권에서 계속 배척을 당한다. 한국 정부가 민족학교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조 부회장은 “돈이 많아서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게 아니다. 우리 문화를 지켜나가고 싶어서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여러 차별과 배제 사례도 전했다. 최근 이들을 가장 위협하는 건 ‘윤어게인’ 전후 고조에 오른 반중, 혐오 정서다. 조 부회장은 “극우 시위대가 명동 소학교까지 와서, ‘씨를 말려야 된다, 불을 질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고 전했다. 추 이사는 “한중 관계가 악화했을 때 극우들이 시비를 많이 걸었다”며 “일본을 예로 들자면 민단이고, 조총련이고 상관없이 똑같은 한국인들 아니냐며 차별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아이들은 일상에서도 노골적 혐오와 배제에 노출되곤 한다. 한국으로 귀화한 추 이사가 말했다. “두 딸이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 어느 날 바깥에서 중국어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엄마? 쟤 중국 사람이야? 안 놀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해요.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라고 해 가슴이 아팠어요.” 추 이사는 “극우 유튜브 매체가 너무 오염을 시켰다. 리박스쿨이나 자유대학 같은 걸 보면 한국판 KKK가 생기진 않을지 두려움도 느낀다”고 했다. 조 부회장은 “딸한테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중국말을 하지 마라고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어렸을 때 ‘짱개’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도 했다.
화교들은 어릴 때부터 정체성을 고민한다. 이 회장은 “우리끼리는 ‘아버지는 중국, 어머니는 대만, 양아버지는 한국’이라고 비유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소수라 외면당하는 것 같다”고 했다. 1970~80년대 15만 명가량이었던 화교 수는 2025년 기준 전국 1만8000명 정도라고 한다. 귀화하거나, 대만과 중국, 미국, 브라질 등지로 이주하며 수가 줄었다. 그는 “외국에 나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만 사람, 중국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고, ‘한국 화교’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화교가 많은 미국에서도 ‘한국 화교’라는 동질감으로 모임을 이어간다고 한다.
화교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도 차별과 혐오, 배제를 부추긴다. ‘화교는 부자’라거나 ‘외국인학교엔 부자만 간다’는 선입견과 ‘화교가 부동산을 다 사들여 집값 올린다’는 혐오도 있다. 이 회장은 “화교는 한국에서 태어나 대부분 전세, 월세 살며 생업에 종사한다.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법 때문에 재산 증식에도 차별을 받았다. 사람들은 우리 ‘구화교’와 중국 본토 자본으로 투기하는 일부 신화교를 구분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명동 땅을 팔아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다. 협회 건물이나 학교 부지는 다 대만 정부 땅이다. 사용권만 받았다. 임대료 받은 거로 협회를 운영한다”고 했다.
대만 국적자지만 기본 혜택도 못 누린다. 대만 여권은 갖고 있지만, 신분증이 없어서 출국할 때 비자를 받기 힘들다. 이 회장은 “우리끼리는 ‘난민 비자’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작은 정부’다. 이 회장은 “출생이고, 사망이고, 결혼이고 호적 관리를 여기서 다 한다. 한국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는 집 없는 분들, 장애인 분들 지원도 여기서 한다. 돈이 부족해 화교 독지가 힘을 빌 때가 많다”고 했다. 협회는 한국전쟁 때 국군을 돕다 전사한 화교 300여 명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진행한다. 군번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회 측은 대만과의 단교, 중국에 대한 눈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이 겹친 문제로 본다.
한국에선 여러 국적 외국인이 차별과 배제를 두고 싸운다. 길게는 140여 년 한국에 살아온 화교들에겐 투쟁은 다른 외국인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일이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여전히 두려워한다.
조 부회장이 말했다. “다른 외국인 분들은 억울하고 분해도 정 안 되면 이 나라를 떠나면 돼요. 갈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 묘도 여기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여기서 지내는데 어디로 가요. 집이 여긴데.”
송 이사는 “옛날엔 우리 같은 외국인이 정치에 참여하면 강제 출국도 당할 수 있었다. 자칫 정치 발언을 했다가 적색분자로 몰리기도 했다. 지금도 참정권이 없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는 것도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추 이사는 “윗세대는 예전 군사정권 때부터 차별과 배제 행정에 ‘학습된 무기력’ 같은 게 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저희 조부모님, 부모님 세대는 ‘더 억압받으니 조용히 있으라’고들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침묵과 무기력을 떨쳐내려 한다. 조 부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화교 자체가 없어지겠다 싶어서 여러 문제 해결에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이사는 “저희가 과거에 너무 조용하게 순종적이라 (한국 정부 등이) ‘안 해줘도 되는구나’ 여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걸 극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민간고용이 새해 내수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민간고용은 지난해보다 6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노인일자리·공공행정 취업자 등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만으로는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 수(민간고용)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부진이 완화됐다. 민간고용 증가 폭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경기 요인을 제거한 중장기 경로)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3분기 들어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민간고용 증가 폭은 지난해(5만명)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으로 추정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 변화 등으로 민간고용 증가 규모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내수 개선에 힘입어 올해 민간고용이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민간고용과 달리 공공 일자리 규모는 그간 추세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는 2015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3% 수준(월평균 113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7.2%(208만명)로 약 67.7% 증가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가 같은 기간 월평균 27만명에서 99만명으로 약 3.7배 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이끌었다.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증가 규모가 줄었다가 2024년 이후 크게 확대돼 최근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2024년 이후 공공일자리는 실업률을 0.1~0.2%포인트가량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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