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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국 사업체 10곳 중 3곳이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0.7%였다. 지난해 32.5%에 비해선 다소 감소했지만 조사를 시작한 2017년 27.2%에 비해선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응답자 비율을 4점 척도로 전환했을 때에는 2.2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점수는 높을수록 사업체 내 성차별 정도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9.1%였다. 지난해(29.8%)에 유사하고 2017년(25%)에 비해선 상승했다.
‘교육 기회 등을 부여할 때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는 사업체 4곳 중 1곳(24.5%)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해당 문항 집계를 시작한 2020년(10.2%)에 비해 응답자 비율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선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곳이 60.1%였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전혀 못 쓰는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가 뒤를 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의 평균 임원 수는 1.5명이었는데, 이중 여성 임원은 0.3명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 추출된 5000개 표본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는 세제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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