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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이 지연된 데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문 총장은 3일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의 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교의 대응이 늦어져서 많은 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해 9월1일 신임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즉시 재구성하고 곧바로 논문 의혹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당시엔 대학원 학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절차에 대한 선례도 전무했다”고 말했다.
문 총장에 따르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지난 6월19일까지 총 19차례의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유권 해석을 요청해 적법성을 확인한 뒤 학칙을 개정해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유사한 사안에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21년 12월 이 논문이 표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숙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숙대는 지난 6월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규정상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 논문의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을 언급해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중국 외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려 하는데, 중국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확실히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1972년 중·일공동성명 내용 그대로인지 묻는 말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1972년 중·일 수교 당시 맺은 이 공동성명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성명에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을 근거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은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린 대변인은 해당 보도가 틀렸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에 적힌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재천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일본 측은 왜 기존의 약속과 법적 의무를 분명히 말하지 않으려고 고심하는가”라면서 “그 배후의 논리·저의가 무엇인지 중국과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3원칙 개정, 무기수출 규정 개정, 군사비 지출 확대 등을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규정하며 일본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롄더구이 상하이외대 일본연구센터장은 펑파이신문 기고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략적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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