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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 소각장 신설이 없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총 66곳이다. 11월 기준 공공 시설과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뿐이다. 나머지 57곳은 계약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아직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하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를)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 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소각장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지역으로 서울 쓰레기들이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여지가 줄어든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공공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챙긴 국내 사기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 A씨에게 역대 최고인 1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제보자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보상금 상한은 보이스피싱 조직·총책에 대해선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0㎏ 이상 압수된 마약밀매 조직을 검거할 경우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들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죄 조직은 결정적인 내부 제보가 없으면 우두머리나 총책, 간부급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등 범죄 피의자 검거 과정에 결정적인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 4000만원과 1300만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줬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제보 7건에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 총 22건에 대해 5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성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라며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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