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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진술 회유 의혹’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조사…이번주 쌍방울 인사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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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6-0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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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쌍방울 측 인사들을 줄소환한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전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방 전 부회장이 서울고검 TF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 전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며 “조사결과를 받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번복하도록 할 목적으로 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안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급여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제공하는 등 약 1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금전 거래는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 받은 근거가 되기도 했다.
방 전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의 박모 전 이사는 오는 7일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이사와 방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모두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안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종 정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라고 의심한다. 김 전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통해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검찰청으로 들여왔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가 있었는지 등이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 중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술이 검찰청에 반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8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핵심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정서적 안정’과 ‘도전행동 완화’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확충하고, 서비스 단가와 인력 수당을 인상하는 등 지원 체계 현실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의 56.8%가 도전행동이 완화됐고 68.9%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33.4%로 집계됐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자해) 타인을 공격하는(타해) 등 ‘도전행동’이 잦아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648명과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돌봄 부담을 덜게 된 보호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 보호자의 76.6%는 서비스 이용 후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72.6%는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의 78.1%가 어머니였고, 5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해 가정 내 주양육자가 짊어졌던 돌봄 무게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여가활동’이 꼽혔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분야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 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이 제시됐다.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감은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점수’가 100점 만점에 98.3점, ‘주변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집계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재정 투입을 늘리고, 현장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지난해(842억원)보다 약 79억원 증액된 921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올해 3만1086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2만4930원) 대비 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또, 고난도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도 초기 월 5만 원, 지난해 월 15만 원이었던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문 인력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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