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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한 달 만에···‘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다음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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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6-0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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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음 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 등 금융권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 주도로 가동될 예정이었던 지배구조 개선 TF는 업무 보고 이후 금융위까지 합류해 출범한다. 법령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감독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따른 검증을 강화하는 등 경영 승계 절차의 전반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두고 ‘관치 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현행 지배구조에서 CEO의 우호 세력을 사외이사로 앉히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현상과 문제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이하 카라)가 개들을 맡겨온 위탁업체의 일부 시설이 ‘불법’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는 중에 또 다른 시설 역시 ‘미등록’ 상태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 3곳 중 제대로 등록된 곳은 한군데뿐이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카라가 지난해 5월까지 개 40~50마리를 맡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위탁시설은 ‘동물위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시 화현면에 있는 이 시설은 ‘낙농업’으로만 등록되어 있어 개를 맡아 보호할 수는 없었다. 이날 포천시가 현장 점검을 해보니 해당 시설은 이미 폐쇄·철거되어 있었다. 포천시 관계자는 “농장 시설도 남지 않은 상태라 폐업 신고를 유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5일 카라가 개를 맡기던 경기 남양주에 있는 위탁시설이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카라 측은 “해당 위탁업체가 김포와 포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설에서 법적·행정적 문제가 제기된 바 없어 신뢰하고 (남양주 시설에도)위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보호와 돌봄이 부실하게 이뤄지지도 않았다”고도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업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또 등록을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 채광과 환기가 잘되는 시설 등을 요구한다. 카라가 지난해까지 개를 맡긴 시설은 아예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런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카라는 적어도 2021년부터 이 업체에 개들을 맡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7월 포천 시설에 위탁한 규모는 최대 180여마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천 시설에서는 폐사 사고도 반복됐다. 2023년 8월 충남 보령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포메라니안 견종 ‘123번’은 정식 이름이 붙기도 전에 시설 인근 야산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구조된 지 4일 만이었다. 위탁업체가 문을 열어뒀을 때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가 다른 동물에 물려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내부 게시판을 보면 “새로 들어온 분(위탁소 직원)이 잘못해서 개가 나간 게 맞다”며 “위탁소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이 있다. ‘123번’의 폐사 소식을 후원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통상 카라는 구조한 개가 죽었을 경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를 알려왔다.
2024년 10월에도 불법 도살장에서 구조된 ‘팥동’이라는 개가 개들 간 물림 사고로 죽었다. 관리자가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 여러 마리를 동시에 공터에 풀어뒀다가 생긴 사고로 추정됐다.
카라 측은 이 같은 사고에도 위탁업체와 계약을 유지했다. 카라 측과 위탁업체의 계약서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 등 책임은 위탁업체가 지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카라 측은 업체에 계약 해지 등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이날 카라 측에 여러 차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탁업체의 포천 시설도 미등록 시설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123번의 폐사 사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서점가 한국 문학의 인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희경, 천명관 등 세대를 아우르는 지지를 받는 중진 작가의 귀환부터 성해나, 김기태 등 주목받는 젊은 작가들의 신작이 연이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문학계의 주목을 받는 김혜순 시인의 시론집은 상반기에 나온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은 차기작을 집필 중이다.
중진 작가들은 장편 소설로 돌아온다. 은희경 작가는 7년 만에 장편 소설을 낸다. 문학동네는 책에 대해 성격도 외양도 판이한 60대 자매를 통해 노년의 삶을 깊이 있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고래>로 2023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천명관은 10년 만에 신작 장편소설을 창비에서 선보인다. 엄혹한 현실을 마주한 소년의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배수아는 사랑의 상실을 다룬 장편소설(문학동네)로 독자들을 만나고, 정지아는 레즈비언 대안 가족을 다룬 장편소설(창비)을 선보인다. 이기호·정세랑·조경란·편혜영(문학동네), 김멜라·백가흠·한유주(문학과지성사) 등도 각기 새 소설집을 낸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는 장강명·조해진·이주혜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너의 유토피아>로 필립 K. 딕 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는 SF 연작소설(현대문학)로 독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최초로 영국 추리작가협회 주관 ‘대거상’을 받은 윤고은도 새 장편소설(문학동네)를 내놓는다.
다만 한강의 차기작은 아직 기약이 없다. 한강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작별>에 이은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을 예고했지만, 올해 내 출판될 지 알 수 없다. 문학동네 관계자는 “작가가 집필 중이라 출간 시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독자와 문단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신작도 연이어 발표된다. 2021년 등단해 지난해 데뷔 4년 만에 최연소로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예소연의 두 번째 소설집이 한겨레출판에서 오는 3월 출간된다. 지난해 <혼모노>로 큰 사랑을 받았던 성해나 작가도 같은 출판사에서 ‘기담 소설집’을 낸다. 올해 6월 출간 예정으로 ‘어제-오늘-내일’이라는 세 부로 나뉜 9편의 기이한 이야기들이 독자를 만날 예정이다.
2024년 첫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기태는 문학과지성사에서 첫 장편 소설을 들고나온다. 인간의 욕망을 해부하는 작품들을 써 온 이희주 작가는 전작 <성소년>과 세계관을 같이하는 장편 미스터리 스릴러 <성소녀>를 문학동네에서 내놓는다. 함윤이와 백온유의 첫 소설집도 문학동네에서 나온다.
소설가 박태원 전집 1차분 4종도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온다. 장편 한 권과 중단편 선집 세 권이 될 예정이다. 6.25 전쟁 당시 월북한 작가는 1986년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40주기를 맞는다.
평론과 에세이, 시 등에서도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출간된다. 세계 무대에 한국 시를 알리고 있는 김혜순 시인은 다음 달 문학과지성사에서 시론집 <공중 복화술-문학은 어디서 시작할까?>를 낸다.
지난해 5월 별세한 윤후명 시인의 유고시집과 이문재·조은·김언희·이원·하재연 시인 등의 새 시집도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온다. 인기 작가들의 산문집 소식도 있다. 소설가 최은영의 첫 산문집과 김애란의 새 산문집은 문학동네에서, 시인 박준의 에세이는 창비에서 나온다.
한국 문학은 아니지만, 노벨문학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의 신작도 여럿 소개된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헤르쉬트 07769>은 알마에서 <죔레가 사라지다>는 은행나무에서 나온다. 욘 포세의 바임 시리즈 3부작 중 두 번째 <바임 호텔>도 문학동네에서 올가 토카르추크의 미스터리 공포물 <엠푸사>는 민음사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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