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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를 작성토록 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차례로 결재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일씩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즐겼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폭우와 홍수, 산사태로 전례 없는 재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이 지역을 덮친 사이클론 ‘디트와’로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 약 17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 수는 883명으로 증가했고, 520명이 실종됐다. 현지 기상청은 이날 아체와 북수마트라주에 비가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가 큰 아체주의 무자키르 마나프 주지사는 “대응팀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 속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물자 공급이 끊기고 농작물이 피해를 보면서 기아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마나프 주지사는 “식량 부족으로 사망자는 883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홍수가 아니라 굶주림 때문에 죽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607명의 사망자와 214명의 실종자를 확인했다. 7만1000채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보았고, 이 중 약 5000채는 완전히 붕괴했다. 15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여전히 정부 보호소에 머물고 있고, 당국은 추가 폭우에 따른 산사태 경고를 재발령한 상태다.
스리랑카 정부는 재건을 위한 대규모 보상 및 이주 지원책을 발표했다. 피해 생존자에게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해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루피(약 487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건 비용은 60억∼70억 달러(약 8조8500억∼10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아누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은 디트와가 스리랑카 역사상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가 받을 29억 달러(약 4조2800억원) 규모의 IMF 6차 구제금융 지급을 연기하고 지원 규모를 늘려줄 것을 IMF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IMF는 스리랑카가 이번 달 이미 받을 예정이었던 3억47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외에 2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한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태국은 276명, 말레이시아는 2명의 사망자를 보고했다. 베트남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최소 2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해가 열대성 폭풍과 몬순의 복합 영향에 따른 것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아시아 몬순의 강도와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무분별한 벌목과 산림 파괴가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상을 통한 밀입국과 무사증 무단이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밀입국과 밀출국, 밀항, 무사증 등 해상 국경범죄 사범이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26명, 2024년 20명에 이어 10월 말 현재 37명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는 밀입국이 3건에 16명, 무사증이 6건에 21명이다.
국적별로는 밀입국 16명은 모두 중국인이고, 무사증 이탈 21명 중 베트남인은 17명, 중국인은 4명이다.
밀입국은 지난 3월 8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2명이 어민 신고로 헤경에 붙잡혔다. 지난 9월 5일에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인 6명이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4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무사증 무단이탈은 모두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뒤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것이다.
해경은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에 잠입했지만,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지대였는데, 소형보트 성능과 항해장비 발달로 제주도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해경은 밀입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예상 해역에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 신고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해상 국경범죄 관련 수사경력이 많은 경찰관 18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밀입국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민관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해역별 대책을 마련해 해상 국경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관련 범죄나 의심 선박 발견 때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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