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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이혜훈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 마지막 소명”…정책 행보로 의혹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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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6-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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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따른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간담회에 초청된 인사들도 대체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로 구성됐다. 참석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 대전환,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 일정은 전날에서야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 의회 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새로 만든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통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전략 수출금융기금은 초대형·장기 계약으로 기존 정책금융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방산·원전·플랜트 분야 등에 별도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금융 제도다.
이 기금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마련되며 대출·보증·지분투자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수출금융을 통해 발생한 수혜기업의 일부 이익을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효과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이 펀드는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특성상 안전성에 치중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신설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을 참고해 유망 기업 지분 인수나 경영 참여에 나서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영역도 바이오, 부동산 등 고수익 자산군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독립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한 다음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 동안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한 조어) 실행 과정에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있는 덴마크와 ‘남미 두 번째 표적’ 콜롬비아 등 정부와 접촉해 우선 대화를 통해 협상에 나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에게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 측과 다음 주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같은 말을 했고, 이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린란드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 그렇다는 것이다.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항상 (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보도된 덴마크 일간지 베를링스케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거나, 중국 군함이 (그린란드) 근처에 있다거나,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우리는 여기에 반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돌연 워싱턴 백악관으로 초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에 관해 설명하겠다면서 전화를 걸어왔다”며 “그의 전화와 말투에 감사한다.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좌익 게릴라 출신으로 반미성향인 페트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겨냥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아주 오래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며 콜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은 되레 마약 밀매 퇴치에 힘써왔다면서 “1989년 정부와의 평화협정 이후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조국을 위해 원치 않는 무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맞섰다.
콜롬비아 언론들은 페트로 대통령이 극도로 나빠진 양국 관계를 즉시 안정화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해 ‘전략적 후퇴’를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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