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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챙긴 국내 사기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 A씨에게 역대 최고인 1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제보자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보상금 상한은 보이스피싱 조직·총책에 대해선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0㎏ 이상 압수된 마약밀매 조직을 검거할 경우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들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죄 조직은 결정적인 내부 제보가 없으면 우두머리나 총책, 간부급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등 범죄 피의자 검거 과정에 결정적인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 4000만원과 1300만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줬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제보 7건에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제보 총 22건에 대해 5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성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라며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4일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약 10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두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납부와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고정급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
노동부는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장의 과거 체불 내역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이 만연했지만,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극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러한 근로감독이 가능해졌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짜 3.3 계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단체를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푸빌라와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를 즐기세요.”
신세계백화점이 뮤지컬 ‘킹키부츠’, ‘비틀쥬스’의 배우들과 자체 캐릭터 푸빌라가 함께하는 캠페인 영상 ‘신세계 뮤지컬 원더랜드’(SHINSEGAE MUSICAL WONDERLAND)를 공개한다.
4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서울 소공동 본점 신세계스퀘어에서 선보이는 이번 영상은 ‘누구나 연말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푸빌라와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여정을 소개한다. 영상은 오는 5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신세계스퀘어의 압도적인 화면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또 오는 22일 신세계남산 트리니티홀에서 뮤지컬 킹키부츠, 비틀쥬스, 물랑루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피날레 공연도 준비했다.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300명의 고객은 1시간동안 펼쳐지는 킹키부츠의 신재범·강홍석, 비틀쥬스의 김준수·장민제, 물랑루즈의 이석훈·김지우·정선아 등 인기 뮤지컬 배우들의 퍼포먼스를 직접 감상할 수도 있다. 피날레 공연은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앱에서 오는 7일까지 사연을 담아 신청하면 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크리스마스가 주는 기쁨과 감성을 캐롤과 뮤지컬로 전하고자 특별하게 협업과 공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푸빌라와 함께하는 신세계만의 차별화된 연말 감성을 고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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