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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부산시민 59% “자녀 교육비 부담”···월평균 사교육비 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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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12-0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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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부산 시민의 59%가 자녀 교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사교육비 63만원을 포함해 월평균 교육비는 86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가 시민 3만17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 부산사회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51.9%가 현재 직장의 근로 여건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부산시가 고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주요 시책으론 응답자 47.1%가 일자리 확대, 24.9%는 기업 유치 및 고용 촉진이라고 답했다. 직업 선택 때 고려할 사항으론 76.2%가 임금을, 45.0%가 안정성을 중요하다고 했다.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한 시민은 10명 중 7.7명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를 묻는 말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61.4%, 주차장 이용은 45.7%의 답변율을 보였다. 대중교통 부문에서는 지하철·경전철·동해선 70.7%, 택시는 55.9%의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했다.
부산의 문화여가시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4.1%, 25.5%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70.4%가 동영상 콘텐츠를 보고,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절반이 되지 않는 47.1%로 나타났다.
보육 환경 만족도는 54.6%, 공교육 환경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7.3%로 조사됐다. 학교 교육 외 교육 기회에 대해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29.1%이다.
가구당 월평균 공교육비는 22만4000원, 사교육비는 63만9000원이었고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59.1%였다.
부산 시민 중 소득이 있는 이는 82.3%이며 이 중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는 경우는 25.9%였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36.2%, 부채 이유로는 주택 임차와 구입이 71.3%로 가장 높았다.
부산사회조사는 1996년 이후 올해로 30회째로 시민 의식, 생활 수준, 사회 변화를 파악해 지역사회 정책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위헌 소지 수정 법사위 통과…법왜곡죄 신설·공수처법 개정도24일까지 처리 목표…당 내부선 위헌 논란에 중도층 이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여당은 올해 안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전담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주일 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법왜곡죄)이 신설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간첩죄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모든 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지난 8월 추진됐으나 위헌 논란을 겪었고 당 지도부에서도 사법부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를 받으며 추진이 가속화됐다.
여당,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연내 처리 강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며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논란에 대해 “근본 문제는 (추천위) 구성과 구속기간”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내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판 과정을 보며) 불안한 사람들의 우려에 정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의미가 있는 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정무적으로 굳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은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0일 곧바로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0~14일, 22~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는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어쨌든 연말 안에 (통과)할 거니까 (내년) 1월 전에는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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